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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세무과-14160 결재일자 2017.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장정 김종필 06/19 임출빈 ’17년 4월 특별회계 세외수입 징수 보고 2017. 6. 재 무 국 (세무과) 2017년 4월 특별회계 세외수입 징수실적 보고 〈’17.6.19. 세무과〉 □ 특별회계 세외수입 징수실적(4월누계) : 9,294억원(진도율 40.9%) ○ 전년 동월 누계 징수액(6,104억원) 대비 3,190억원 증가 - 4월 당월분 징수액 : 2,421억원 ○ 세외수입 징수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예산액 (A) 2017.4월 목표대비 전년동기 징 수 액 (D) 전년대비 月목표액 (B) 당월징수 누계징수 (C) 진도율 (C/A) 증감액 (C-B) 비 율 (B/C) 증감액 (C-D) 비 율 (B/D) 특별회계 22,717 6,760 2,421 9,294 40.9 2,534 137.5 6,104 3,190 152.3 공기업 6,940 2,146 550 2,245 32.3 99 104.6 2,228 17 100.8 기타 15,777 4,614 1,871 7,049 44.7 2,435 152.8 3,876 3,173 181.9 ※ ’17년부터 기금으로 전환된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공기업)와 서울에너지공사로 이관된 집단에너지특별회계(기타) 실적은 제외 □ 징수 실적 분석 ○ 공기업특별(상수도) : 전년동기 대비 17억(100.8%), 목표대비 99억(104.6%) 증가 ○ 기타특별 : 전년동기 대비 3,173억(181.9%), 목표대비 2,435억(152.8%) 증가 - 교통사업 : 제2롯데월드 개관 등으로 교통개선분담금 등 1,164억원 세입 증가 - 도시개발 : ‘16년 서울의료원 부지를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매각함에 따른 매각 수입 551억원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107억원 감소 - 주택사업 : 제2롯데월드 증축부분 및 마곡지구 과밀부담금 241억원, SH공사 위탁관리 임대주택 호수 증가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1,750억원, 전년도 SH공사 임대주택관리 집행잔액 및 보증금 반납 그외수입 344억원 등 세입증가로 전년대비 1,759억원 증가 - 하수도사업 : 하수도 요율 인상으로 하수도사용료 1,804억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57억원 및 서남물재생센터 하수도부지매각수입 138억원 징수, 자치구 및 타시도 폐수처리 기타사업수입 223억원 등 전반적 세입증가로 전년대비 365억원 증가 【붙 임】 2017년 4월 특별회계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예 산 액 (A) 2017.4월 목표대비 전년동기 징 수 액 (D) 전년대비 주요 징수 내역 月목표액 (B) 당월 징수 징수액 (C) 진도율 (C/A) 증감액 (C-B) 비 율 (C/B) 증감액 (C-D) 비 율 (C/D) 합 계 22,717 6,760 2,421 9,294 40.9 2,534 137.5 6,104 3,190 152.3 공기업 6,940 2,146 550 2,245 32.3 99 104.6 2,228 17 100.8 상수도 6,940 2,146 550 2,245 32.3 99 104.6 2,228 17 100.8 상수도사용료수입(1,996억원), 시설분담금(102억원), 신설공사수입(74억원), 재산매각수입(40억원), 이자수입(12억원), 기타수입(10억원) 등 기타 15,777 4,614 1,871 7,049 44.7 2,435 152.8 3,876 3,173 181.9 광역교통 78 25 1 31 39.7 6 124.0 44 -13 70.5 지난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15억원), 이자수입(12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3억원) 등 교통사업 2,650 565 86 1,427 53.8 862 252.6 263 1,164 542.6 제2롯데월드 개관에 따른 교통개선분담금 638억원 및 하남선 복선전철 교통개선분담금 100억원 등 총 1,126억원 (교통정책과) 징수 및 주차요금 102억원 등 도시개발 1,329 334 32 561 42.2 227 168.0 668 -107 84.0 제2롯데월드 증축부분 및 마곡지구 등 과밀부담금(도시계획과) 241억원 및 채비지(장안평 부지) 매각사업수입금 등 278억원 등 도시철도 65 16 1 21 32.3 5 131.3 18 3 116.7 이자수입(19억원), 기타잡수입(1억원) 등 소방안전 26 8 1 8 30.8 0 100.0 8 0 100.0 이자수입(3억원), 과태료(2억원) 등 의료급여기금 5 2 0 4 80.0 2 300.0 3 1 133.3 그외수입으로 처리한 이자수입 등(3억원), 의료급여법위반과징금(1억원) 등 주택사업 4,296 1,420 1,152 2,528 58.8 1,108 178.0 769 1,759 328.7 제2롯데월드 증축부분 및 마곡지구 등 과밀부담금 241억원, SH공사에서 위탁관리하는 임대주택 호수 증가로 임대보증금 등 시유재산임대료 1,750억원 징수, 전년도 SH공사 임대주택관리 집행잔액 및 보증금 반납 그외수입 344억원 징수(주택정책과) 등 하수도사업 7,328 2,244 599 2,468 33.7 224 110.0 2,103 365 117.4 하수도요율 인상으로 하수도사용료 1,804억원 징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57억원 징수(물재생계획과), 서남물재생센터 하수도부지매각 수입 138억원(물재생시설과),자치구 및 타시도 폐수처리 기타사업수입 223억원 징수 등 한강수질개선 0 0 -1 1 100.0 1 100.0 0 1 100.0 이자수입(1억원) 등 【붙 임】 2017년 4월 특별회계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실적 및 전년동기 대비 증감 사유 (단위 : 억원, %) 2017년 예 산 액 (A) 2017.4월 전년동기 징 수 액 (C) 전년동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증감 사유 당월징수 누계징수 (B) 진도율 (B/A) 금 액 (B-C) 비 율 (B/C) 특별회계 (세외수입) 22,717 2,421 9,294 40.9 6,104 3,190 152.3 공기업 6,940 550 2,245 32.3 2,228 17 100.8 상수도 6,940 550 2,245 32.3 2,228 17 100.8 시설분담금 등의 사업수입이 11억 감소하였으나 재산매각수입 23억, 사용료수입 4억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7억원 증가 기타 15,777 1,871 7,049 44.7 3,876 3,173 181.9 광역교통 78 1 31 39.7 44 -13 70.5 교통사업 2,650 86 1,427 53.8 263 1,164 542.6 제2롯데월드 개관에 따른 교통개선분담금 638억원 및 하남선 복선전철 교통개선분담금 100억원 등(교통정책과)으로 전년대비 1,164억원 증가 도시개발 1,329 32 561 42.2 668 -107 84.0 ’16년 서울의료원부지를 일반회계로 매각하여 551억원의 매각수입 발생, ’17년 제2롯데월드 증축부분 및 마곡지구 등 과밀부담금(도시계획과) 241억원 및 채비지(장안평 부지) 매각사업수입금 등 278억원에도 불구 전년대비 107억원 감소 도시철도 65 1 21 32.3 18 3 116.7 소방안전 26 1 8 30.8 8 0 100.0 의료급여기금 5 0 4 80.0 3 1 133.3 주택사업 4,296 1,152 2,528 58.8 769 1,759 328.7 제2롯데월드 증축부분 및 마곡지구 등 과밀부담금 185억원 증가, SH공사에서 위탁관리하는 임대주택 호수 증가로 임대보증금 등 시유재산임대료 전년대비 1,324억원 증가, 전년도 SH공사 임대주택관리 집행잔액 및 보증금 반납에 따른 그외수입 344억원 징수(주택정책과) 등으로 전년대비 1,759억원 증가 하수도사업 7,328 599 2,468 33.7 2,103 365 117.4 하수도요율 인상으로 전년대비 하수도사용료 78억원 증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67억원 증가(물재생계획과), 서남물재생센터 하수도부지매각 수입 138억원(물재생시설과), 자치구 및 타시도 폐수처리 기타사업수입 전년대비 68억원 초과징수 등 한강수질개선 0 -1 1 100.0 0 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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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1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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