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6794 결재일자 2017.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한민영 이종욱 유철호 06/19 류훈 협 조 주거환경행정팀장 양성태 2017년 제8차 주거환경관리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7. 6.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제8차 주거환경관리 자문회의 결과보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속적인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거환경관리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자문회의 개요 일 시 : 2017. 6. 15(목) 14:00~16:30 장 소 : 서울시청 무교청사 7층 공용회의실 참석대상 - 내부 : 주거사업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주거환경개선과장 외 - 외부 : 신중진(성균관대), 이광환(해안건축), 서충원(강남대), 김민경(서울연구원), 김성훈(강북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 (종로구) 진수준(주택과 팀장), 정지혜(MP), 김은경(주민), 남용훈(용역사), 김일영(용역사) - (은평구) 이재석(주거재생과 팀장), 서충원(MP), 성민규(용역사) - (동대문구) 신영환(도시전략과 팀장), 최현숙(주민공동체운영회 총무), 김문자(지역재생활동가) 자문 결과 종로구 신영동 정비계획 착수보고 및 사전공동이용시설 (매입) 자문 은평구 신사동 200번지 일대 정비계획 중간보고 → 정비계획 보완하여 서울시에 보고 후 향후 절차 추진 동대문구 휘경동 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 (무상사용승인) 자문 → 무상사용승인 요청 전까지 자문의견 검토·반영하여 운영계획서 수정 종로구 신영동 정비계획 착수보고 및 사전공동이용시설 (매입) 자문 <정비계획 수립관련> - 정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주민 요구 담아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양한 목소리 골고루 반영해서 가길 바람 - 주차문제와 담장허물기 방법등은 주체, 방법 등 꼼꼼한 건축협정 방안을 통해 적극 유도 필요 <공동이용시설 매입관련> - - 이용 시 주변 소란스럽다는 우려 해결방안 필요 - 주민의 공동이용시설을 스스로가 고쳐가는 과정 중요하므로, 신축이나, 큰규모의 리모델링이 아닌 최소한의 집수리 검토 - 공동이용시설의 지출구조, 운영비 수익 등은 보수적으로 재검토 필요 은평구 신사동 200번지 일대 정비계획 중간보고 - 정비계획 보완하여 주민공람전 서울시에 보고 후 향후 절차 추진 - 구역규모에 비해 주민워크숍 빈도 및 참여 주민수가 적어 주민설명회를 할때 주민들에게서 또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의견수렴 보완필요 - 주변(산새마을 등)과의 관계 연계 필요, 도면표기 등 보완 필요 - 향후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과 연계될 수 있는 주민공모사업 적극 추진 검토 - 쉽게 시행될 수 있는 사항은 정비계획 중에도 조기 추진하는 방안 검토 -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검토 시 주거재생과에서 추진중인 사항과 협의 검토반영 추진 - - 공동이용시설 계획 시 주민워크숍 의견과 다르게 주민참여도, 추진의지, 다른프로그램요구 등이 우려되므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의견수렴 보완필요 동대문구 휘경동 공동이용시설 운영계획 (무상사용승인) 자문 - 서울시에 무상사용승인 요청 전까지 자문의견 검토·반영된 운영계획서 수정후 제출 - 마을기업에 대한 조직과 구성원 등 방향이 불확실 하므로, 구체적인 구성을 통하여 실행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 필요 - 공동이용시설 수익, 지출구조에 대하여 꼼꼼하고 면밀히 재구성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소요예산 산출금액 : 887,500원 - 자문위원 자문수당 : 750,000원(150천원×5명) - 회의물품 구입비 : 137,500원 - 예산과목: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 향후계획 자문 내용을 반영하여 후속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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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6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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