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4106 결재일자 2017.6.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제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혜령 송수성 김태희 주용태 06/16 서동록 협 조 서울한방진흥센터 건립 보조금 지급계획 2017.6월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서울한방진흥센터 건립 보조금 지급계획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7년도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함 ▸근 거 : 한방진흥센터 건립 시비 및 국비 배정요청(동대문구, ‘17.3.24.) 한의약산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보건복지부, ‘17.4.12.), ▢ 사업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제기동 1082번지 외 24필지 ○ 건축규모 : 지하3층/지상3층, 연면적 9,730.50㎡ - 지하(7,033.50㎡) : 공영주차장(199면) - 지상(2,696.96㎡) : 한의약박물관, 보제원(한방의료체험시설) 등 ○ 사업기간 : ’12. 1 ~ ’17. 8 ○ 시 행 자 : 동대문구청 ○ 총사업비 : 46,525백만원(국비 7,500, 시비 24,363, 구비 14,662) - 연차별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연도별 예산 현황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 계 46,525 24,382 7,418 - 7,305 7,420 국 비 7,500 5,000 - 2,000 500 시 비 24,363 14,880 - 5,583 3,000 900 구 비 14,662 9,502 2,418 - 1,722 2,420 920 ▢ 추진경위 ○ ’11.05 :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계획 수립(동대문구) ○ ’13.07 : 현장시장실 운영 - 운영결과, 주차장과 한방산업진흥센터를 포함하는 새로운 계획 수립하고, 국비·시비·구비 매칭으로 사업 추진 ○ ’13.08 :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조건부 추진) - 운영주체 및 시설운영 계획 구체화, 경제적 타당성 제고 등 사업계획 보완 ○ ’13.12 : 국고보조금 (보건복지부, 50억원) 교부 ○ ’14.03 : 중앙 투자심사 결과(조건부 추진) - 한의약박물관 등 한방산업진흥센터 조성규모는 축소하되, 공영주차장은 향후 수요를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확대 ○ ’15.03 : 건축·토목 도급공사 계약체결 ○ ’15.03 : 시 보조금(경제정책과, 2,583백만원) 교부 ○ ’15.12 : 국고보조금 (보건복지부, 20억원) 교부 ○ ’16.11 : 시 보조금(경제정책과, 30억원) 교부 ○ ’17.04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보건복지부, 5억원) ▢ 보조금 지급 검토의견 ○ 동 센터는 한방산업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국비·시비·구비 매칭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17.7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바, ○ 준공에 앞서 경관조명 공사, 한방의료체험시설 조성, 정화조 기계장비 등 10월 개관을 위한 사업 계획에 따른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보조금 지급 필요 ▢ ’17년 보조금 지급계획 : 총 14억원 ○ 국고보조금 - 교부금액 : 금500,000,000원(금오억원)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교부액 잔액 한방진흥센터 건립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500,000 500,000 0 - 예산과목 :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한방진흥센터 건립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시 보조금 - 교부금액 : 금900,000,000원(금구억원)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교부액 잔액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동대문 한방진흥센터 건립)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900,000 900,000 0 - 예산과목 :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지정‧운영,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교부방법 : 동대문구 보조금 관리계좌로 입금 조치 ○ 교부조건 - 보조금은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산회계법 등에 따라 집행 - 보조금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을 시금고에 반납 - 보조금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 붙 임 : 동대문구 예산배정요청 1부 보건복지부 예산배정 통보 1부. 끝.

12379030

20211012222832

본청

경제정책과-4106

D0000030444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