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8578 결재일자 2017.6.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양영수 김형일 06/13 박범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업” 서울시 공공의료 발전방향 마련 계획 2017. 6. 보건의료정책과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업” 서울시 공공의료 발전방향 마련 계획 민선5기 이래 ‘시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서울’ 비전하에 추진하였던 공공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여『서울시 공공의료 발전방향』종합계획을 수립코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배경 ○ 서울시에서는 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선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정책 > ○ 그간 수립 및 추진되어 온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성과 및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진단하고 이를 근거로 향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추진경과 ○ 실무자 회의 매주 개최 (‘17. 3. 14. ~ ) - 기존 주요 공공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주요성과 및 한계 진단 - 공공보건의료사업 자체평가 - 비전체계도 및 추진 방향 설정 - 추진전략별 중점 및 세부사업 선정 등 ○ 전문가 회의(1~2차) 진행(5월 2일/ 5월 19일) - 비전체계도 및 추진 방향 설정, 추진전략별 중점사업 검토 주요내용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정책 진단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정책 개선과제 발굴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종합계획 마련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TF 구성 운영 Ⅱ 추진계획 기 간 : ‘17. 1월 ~ 12월 추진방법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과제로 포함 수행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정책 진단 - 건강서울 36.5(2012년), 서울시민복지기준-건강분야(2012년), 시민친화 공공의료강화계획(2013년), 서울시정 4개년 계획-건강분야(2014년), 제6기 서울시 지역보건의료계획(2015년), 2016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2016년) 수립한 정책에 대한 분석 및 진단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정책 개선과제 발굴 - 기존 정책에 대한 주요성과 및 한계 분석 및 진단 - 진단 결과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및 추진방향 검토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종합계획 마련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선정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중점사업 세부계획 수립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TF 구성 운영 - 전체 총괄 TF와 3개 분야 TF 구성 운영 - 전문가 TF 역할 : 공공보건의료정책 진단 방향 및 결과 자문, 공공보건의료 정책 발전방향 자문 사 업 비 : 금30,840천원(시비 100%) ○ 전문가 자문(정책진단 및 개선 과제) : 22,500천원 ○ 종합계획 마련 : 7,270천원 ○ 인쇄비 등 : 1,070천원 추진일정 ○ '17. 3~5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진단 ○ '17. 4~7월 전문가 TF 구성 운영 ○ ‘17. 5~7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정책 개선과제 발굴 ○ ‘17. 6~7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정책 종합계획 마련 ※ 서울시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자체사업으로 추진 Ⅲ 행정사항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TF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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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건의료정책과-18578
D000003039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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