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2464 결재일자 2017.6.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78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본부장 행정1부시장 이소라 신종우 장경환 06/16 류경기 협 조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재정기획관 이원목 정책기획관 박대우 복지기획관 엄의식 복지정책팀장 조영창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TF 구성․운영 계획 2016. 6.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TF 구성․운영 계획 좋은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관련 제반 사항 준비를 위하여 TF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제19대 대통령 공약 󰋮 보육․장기요양․장애재활 등을 중심으로 국공립사회서비스 제공 시설 확충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 공단을 통한 국공립사회서비스․시설 직영 체계 구축 󰋮 민간서비스 제공 시설 지원 및 운영도 국공립시설과 동일하게 공공성 강화 󰏚 추진 경과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17.6.1) - 내 용 : ‘서울형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市 추진계획 및 정부 요청사항 ‣(서울시) 공단 설립(시설직영, 종사자 역량강화, 민간사업자 지원 등), 국공립시설 확충 ‣(정 부) 공단설립 법적 근거 마련, 국비지원, 제도개선(수가, 보육비 등) - 의 견 : 정부 최대한 지원, 서울시의 적극적 추진 요청 ○ 국정기획자문위 주관 간담회(‘17.6.3) - 대상 : 5개부처(행자부, 기재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市 실무국과장 - 논의 내용 ‣사회서비스일자리확충(34만개) : 공단 설립(11만), 공공인력파견(23만) ‣공단 기능 : 보육, 노인요양뿐 아니라 재활, 공공의료까지 포함 ‣지방(광역, 기초지자체)의 참여(의견 수렴 및 합의) 과정 반드시 필요 √ 국정기획위 주관, 정부TF(서울시․행자부․보건복지부) 가동 작 성 자 복지정책과장: 신종우 ☎2133-7310 복지정책팀장: 조영창 ☎7312 담당:이소라 ☎7315 󰏚 ‘서울시사회서비스공단 설립 TF’ 구성 및 운영(안) √ 공단 설립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정부협력 관계에서 우리시 요구사항 관철 등 우위적 위치 확보 ○ 구 성 행정1부시장(단장) 전문가 그룹 노인,장애인 보 육 건 강 법률,예산검토 ․복지본부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시민건강국장 ․정책기획관 ․복지기획관 ․여성가족재단 대표 ․재정기획관 ․복지재단 대표 - TF 총괄 주재 : 행정1부시장(※ 부재시 복지본부장이 단장 대행) - 분야별 실․국 : 복지본부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시민건강국장, 복지기획관 ‣ 실무부서 : 복지정책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자활지원과장, 보육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 법률 등 검토 지원 : 조직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예산담당관, 공기업담당관 - 산하 출연기관 : 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각 대표 - 전문가 그룹(pool) : ‣ 복지 분야 : 이태수 교수, 서울연구원 주진우 연구위원, 복지재단 송인주 박사, 여성가족재단 안현미 실장, 백선희 교수(서울신학대), 김진석 교수(서울여대), 홍영준 교수(상명대) 등 ‣ 노동 분야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철(사회공공연구소) ○ 주요 기능(논의 사항) - (민간사업자 지원방안) 민간 반발 최소화를 위한 민․관상생적 지원 방안 마련 등 - (제도 개선) 공단 설립 근거 및 국비 지원을 위한 제도, 법령 개선 요청사항 도출 - (운영 방안) 실효성 있는 공단 운영 방안(광역과 기초와의 역할, 운영모델 등) 수립 - (법안 마련) 제도 개선, 운영방안 등을 반영한 공단 설립․운영 법령 제정안 ○ 운영 기간 : 방침수립일 ~ 공단 설립전 󰏚 행정 사항 ○ (기획조정실) - TF운영 후 공단 설립추진반(4급,2팀) 설치․운영 검토 - 공단 설립 관련 법률, 예산, 조직 등 검토 ○ (복지본부) 회의 소집, TF 총괄 및 논의내용 정리, 정부 연락담당 ○ (여성가족정책실, 재단, 자치구, 기타 실․국) 분야별 검토자료 제출 및 논의 붙 임 : 서울시사회서비스공단 설립 TF 논의 안건(안) 1부. 끝. 붙임1 서울시사회서비스공단 설립 TF 논의 안건(안) 주요 주제 세부 내용 검토부서 공단 설립 ∙ 공단 형태 : ‘광역 – 기초별’ vs ‘광역별’ 복지정책과 보육담당관 공기업담당관 ∙ 법인 성격 : 특별법(특별법인) vs 지방공기업법(지방공단) 법률지원담당관 (공기업담당관) 공단 기능 정 립 ① 민간 지원 ∙ 교육지원 ∙ 인력지원 ∙ 재정지원(임대료 등) ∙ 민간서비스 질 개선 지원(연구지원) 복지재단(복지정책과) 여가재단(보육담당관) ② 직영 사업 시설직영(안) ∙ 노인요양시설 ∙ 보육시설(어린이집) ∙ 장애인거주시설 ∙ 쪽방상담소 ∙ 치매관리센터 등 복지정책과(어르신복지과) 보육담당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자활지원과 건강증진과 서비스 제공 ∙ 방문요양서비스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복지정책과(어르신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 ③ 일반 운영 ∙ 인력운영 및 관리 ∙ 직원 및 시설장 채용 방안, 임금 체계 등 ∙ 직원 교육(서비스, 역량강화 등) 등 복지재단(복지정책과) 여가재단(보육담당관) 제도개선․ 예산․법률 ∙ 제도 개선(장기요양보험제도, 영유아보육법, 관련 지침 등) 어르신복지과 보육담당관 ∙ 소요예산 및 국고 지원(공단 운영 및 시설 확충 관련) 예산담당관 및 소관부서 ∙ 공단 설립추진반 설치․운영 계획 조직담당관(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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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1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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