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표창 공적심의 의결서(2017.6월 수시2차 제1공적심의위원회) - 의 결 사 항 - 2017. 6월 정부포상(시장표창 포함) 추천된 공무원(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 심사대상및의결내용 : 별첨 2017. 6. 서울특별시제1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행정1부시장 류경기 06/16 류경기 위 원 대변인 강태웅 강태웅 위 원 평생교육정책관 김용복 김용복 위 원 문화본부장 고홍석 고홍석 위 원 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 강맹훈 위 원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정유승 간 사 인사과장 강옥현 강옥현 서 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이영미 담 당 주무관 원진희 원진희 ’17. 6월 수시2차 제1공적심의 대상 및 의결내용 󰏚 의결내용 ○ 상훈법 및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실·국·본부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대상자 9명, 기관 22개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감사부서 결격조회 등) 결격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 대상자 9명, 기관 22개의 공적사실이 상훈법 및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추천 동의 의결함 󰏚 정부포상 추천개요 : 총 9명, 기관 8개 연번 훈격 추천대상 유공분야 추천부서 1 대통령표창 (국민안전처) 기관 1개 2017년 지자체 재난관리 평가결과 우수기관 상황대응과 장관표창 (국민안전처) 3명, 기관 7개 2 장관표창 (행정자치부) 5명 2017년 청백봉사상 서울시 3 장관표창 (농림축산식품부) 1명 2017년 동물보호 및 복지분야 유공 동물보호과 󰏚 시장표창 개요 : 기관 14개 연번 훈격 추천대상 유공분야 추천부서 1 시장표창 (사업으뜸이) 기관 14개 ’16～’17년 제설대책 업무추진 유공 도로관리과 붙 임 : 제41회 청백봉사상 추천 개요 및 추천대상자 세부 공적 내역 붙임 정부포상 추천 제한 ≪ 행정자치부 기준 ≫ 1)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 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아래의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되더라도 추천 불가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4)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고 사면된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추천 가능하나,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수뢰 등),「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횡령·배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 위반의 죄(음주운전),「공직자윤리법」위반의 죄 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5)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6)「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서울시 기준 ≫ 1)최근 6개월 이내 주의, 경고, 훈계 처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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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1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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