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7027 결재일자 2017.6.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윤정 이진구 박영헌 이원목 06/16 장혁재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예산2팀장 권우정 서울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17. 6.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서울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계획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서울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개정 필요성 호경기의 잉여자금을 적립하여 지방채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감채기금의 설치목적을 고려할 때 기금 존치 필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서면, ’17.6.15.)를 거쳐 감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 지방기금법 §4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내용 (제2조의2) 감채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 2017.12.31. ⇒ 2022.12.31. 향후 추진계획 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법무담당관) ’17. 6. 16. 입법예고(20일), 법제심사(법무담당관) ’17. 7. 14.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17. 7. 28. 제275회 임시회 상정 ’17. 8월중 붙임 : 1. ｢서울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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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832
본청
재정관리담당관-7027
D000003044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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