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체육진흥과-6006 결재일자 2017.6.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시설팀장 체육진흥과장 서형일 김하년 06/16 최승대 협조 2018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대상사업 조사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체육시설 확충 종합계획 (’13. 12 16) 2017. 6.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2018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대상사업 조사계획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2018년도 사업 대상지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에 반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 체육시설 확충 종합계획(’13.12.16, 행정1부시장 방침)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7. 6. 19 ～ 6. 30 ○ 대상사업 :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실외) 신규 조성 ○ 조사방법 : 소관 공유재산 및 관내 신규 생활체육시설(실외) 설치 가능 부지 조사(관련부서 협의 등) 후 사업 계획서 작성·제출 ○ 조사주관 : 시 소속 사업소 및 자치구 ※ 공원 및 하천 관련 부서 등 유관부서 협조 󰏚 조사절차 ① 확충 대상 부지 조사 ⇒ ② 시설 설치 가능여부 검토 ⇒ ③ 사업계획 작성 제출 관내 유휴부지 등 체육시설 확충 대상부지 조사 (사업소·자치구) 부지현실태, 토지이용계획, 관련부서 의견, 예상민원, 사전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유관부서 협의) 확충 대상 종목 선정 사업계획 작성․제출 (사업소·자치구→체육진흥과) ⇒ ④ 확충 대상사업 선정 ⇒ ⑤ 예산반영 및 지원 ⇒ ⑥ 체육시설 설치․관리 사업계획 검토 및 현장 확인 자치구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체육진흥과) 2018년도 예산 반영 및 지원 (체육진흥과→사업소·자치구) 사업별 체육시설 설치 추진 유지․운영관리 (사업소·자치구) 󰏚 대상사업 선정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자치구간 형평성, 사업비 규모,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지원기준 : 종목별 생활체육시설 설치비용 기준에 의하여 지원하되, 사업별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사업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 유수지, 배수지, 공원 내 유휴 부지 등 토지 매입비를 수반하지 않는 시유지, 구유지 또는 국유지(무상 사용여부 확인) 우선 활용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원조성계획 변경, 하천점용 허가 등 사전절차, 투자심사 대상 여부, 주민 의견 수렴 등 사업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사업계획 작성 ※ 투자심사 총 사업비 산정 시 공유재산 공시지가가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 검토 철저 ○ 인근 타 시·도 및 타 기관 부지의 경우 관계 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 후 사업계획 작성 ○ 기타 생활체육시설 확충 관련 부지 선정 및 사업계획 작성 관련 필요 시 우리 시와 사전 협의 󰏚 향후계획 ○ ’17. 6. ~ 7. : 대상 사업 수요조사 및 검토 ○ ’17. 7. : 2018년 예산 편성(안) 제출 붙 임 : 1. 종목별 체육시설 규격·설치비용 기준 1부. 2. 생활체육시설 확충대상 사업계획서 1부. 3. 생활체육시설 확충대상 부지 현장조사서 1부. 끝. 붙임 1 ’18년 종목별 체육시설 규격․설치비용 기준(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야 구 (성인) 축 구 농 구 풋 살 족 구 테니스 배드민턴 미니골프 인라인 스케이트 규 격 (m) 110×98 105×68 28×15 40×20 16×7 23.77 ×10.97 13.4 ×6.1 - 200×6 설 치 비 마사토 (토목) 415 403 23 36 13 22 12 마사토 (조명․펜스) 555 (140) 609 (206) 71 (48) 92 (56) 44 (32) 76 (56) 43 (32) 인조잔디 (토목) 871 701 - 78 20 36 16 212 인조잔디 (조명․펜스) 1,011 (140) 907 (206) - 134 (56) 52 (32) 92 (56) 48 (32) 기 타 (탄성포장재 등) 107 (48) 55 (32) 50 (32) 244 1) ’17년 설치비용 대비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3% 상향 조정 2) 종목별 설치비용 기준을 적용하되, 현장 여건(부지 신규 조성 등) 고려 탄력 적용 붙임 2 2018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대상 사업계획서 󰏚 일반개요 ○ 부지위치 : ○ 소유자(관리부서) : ○ 토지이용계획 : ※ 예) 자연녹지지역, 일반주거지역, 공원, 체육시설... 지역지구, 지목 ○ 대지(활용)면적 : ㎡ ( 전체 ㎡ ) ○ 시설규모 : 󰏚 확충 필요성 ○ ○ 󰏚 시설부지 여건 ○ 입지현황 - ○ 주변현황 - 󰏚 사업추진계획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 사업내용 : ○ 소요예산 : 󰏚 기대효과 ○ ○ 󰏚 소요예산 ○ 총사업비 : 백만원(시비 , 구비 , 국비 , 기타 ) ○ 재원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투자계획 3월이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이후 합 계 - 국비 - 시비 - 구비 기타 ○ 공정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공 종 별 총사업비 투자계획 3월이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이후 합 계 ①설계비 ②공사비 - 토목공사 - 포장공사 - 배수로공사 - 기타공사 󰏚 현장사진 및 배치도 ○ 현장사진 ○ 배치도 붙임 3 ’18년 생활체육시설 확충대상 부지 현장조사서(종목별) 자치구명 : No. 대지위치 종 목 재산관리관 도시계획시설 (용도/지목 등) 면 적 ㎡ 사 업 비 백만원 추 천 부지현황 입목의 수 경사도 접근성 현 이용실태 사전행정 절차 등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주민 및 관련부서 의 견 ◦ 주민의견 - ◦ 공원녹지과 - ◦ 하천관리과 등 - 주관부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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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6006

D0000030444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