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3671 결재일자 2017.6.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황용구 김종진 김인웅 06/16 차장운 협 조 2016년도 시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 징수계획 2017. 6.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도 시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 징수계획 2016년도에 시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 ․ 징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및 동법시행령 제81조(변상금)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89조(변상금의 부과)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90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20167도 변상금 부과 대상자 및 변상금 내역 ❍ 부과기준 : 2016년도 대부계약 미체결 무단점유자 ❍ 부과금액 : 9,405,890원 점유 소재지 점 유 자 점유면적(㎡) 변상금(원) 비고 주 소 성 명 󰏚 변상금 산출방법 ❍ 부과기간 : 2016. 1. 1. ~ 2016. 12. 31. ❍ 부과시기 : 2017. 6월. ~ 7월. ※대부료 요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물품관리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 주거용 : 1000분의 20, 기초생활수급자 : 1000분의 10 ※변상금 요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 ❍ 산출방법 : 점유면적(㎡)×개별공시지가×점유기간×대부료요율(%)×변상금요율(%) ❍ 납부기한 : 변상금 납부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 부과방법 : 분할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로 한다. -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2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납 - 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 추진 일정 일 자 일 정 ’17. 6.1.(목)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17. 6.1.(목)~ 6. 15.(목) ◦변상금 부과에 따른 의견서 제출 ’17. 6.16.(금)~ 6. 20.(화) ◦변상금 부과에 따른 의견서 검토 ’17. 6.21.(수) ◦변상금 부과 및 고지서 송달 ’17. 7.21.(금)까지 ◦납부 기한 붙 임 : 1. 2016년도 변상금 산출내역 1부. 2.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김영환) 1부. 3. 관련규정 1부. 4. 개별공시지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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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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