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943 결재일자 2017.6.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허상무 박중섭 박경서 06/16 정유승 협 조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지원사업 계획 2017. 6.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지원사업 계획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은 공개공지에 안내판 제작·설치를 지원하여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이용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공개공지 이용활성화 및 개선계획(행정2부시장 방침-243,`15.6.22) ❍ 2017.사람중심 공개공지 활성화 추진계획(건축기획과-4641,`17.2.27) 󰏚 추진방향 ❍ 노후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지원을 통한 이용 정상화 여건 조성 ❍ 파손되거나 노후화된 안내판 정비 시민 인식 제고 󰏚 추진현황 ❍ ‘17. 4. ~ 5. : 공개공지 안내판 제작비 지원 사업 대상 파악 ❍ ‘17. 6. : 안내판 제작 관련 업체 협의 - 디자인, 크기, 제작비용, 제작기간 등 󰏚 사업개요 ❍ 지원기준 : 노후 공개공지 안내판 미설치 된 곳 중 자치구 추천 ❍ 지원조건 : 건물주(또는 관리자)가 안내판 설치(부착등) 비용 부담조건 ❍ 지원방법 : 안내판 제작(서울시), 안내판 설치(건축주) - 안내판 제작비용(약40만원)만 서울시에서 지원 ❍ 디 자 인 : 서울시 공개공지 안내 표지판 개발(2010.4) 구분 A형 (세로) B형 (가로) 부착형 안내사인 ※ 안내판에 서울시 로고 및 관리자 연락처 표기 󰏚 사업세부내용 ❍ 안내판 설치 - 설치대상 : 12개소 (6개 자치구) ※ 하반기에 2차 사업 추진 예정 - 안내판 설치절차 안내판 설치대상 선정 - 서울시 ↔ 자치구 ↓ 안내판 제작 계약 - 서 울 시 ↓ 안내판 제작 - 전문업체 ↔ 자치구 ↓ 안내판 배포 - 서울시 → 자치구 ↓ 안내판 설치 - 소유자 ↓ 안내판 설치결과 - 자치구 → 서울시 - 추진방법 : 안내판 제작(18일~23일) → 전달(3일) → 설치(5일) ※ 건축주(관리자)와 사전 안내판 형식(세로,가로) 파악 후 제작 - 세부내용 : 조속히 설치토록 관련업체 안내 및 유지관리 철저 󰏚 소요 예산 ❍ 소요금액 : 4,620,000원(부가세 포함) - 안내판 : 4,620,000원 (385,000원 × 12개소)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3조 [서울특별시규칙 제3460호, 시행 2015.12.17.] -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는 1건 당 1천만원(부가세 포함) 이하로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일상경비로 지급 가능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공개공지 활성화 사업, 시설비 (100-401-01) 󰏚 향후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안내판 제작 < 제작 > 안내판 설치 < 설치 > 유지관리상태 확인 < 유지관리 상태 확인 > 사업 신청자 모집 < 모집 > 안내판 제작 < 제작 > 안내판 설치 < 설치 > 유지관리상태 확인 <유지관리 상태 확인> 󰏚 협조사항 (자치구) ❍ 해당 공개공지 관련 배치도(CAD파일 등)등 관련자료 협조 ❍ 안내판 설치 후 설치결과 보고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공개공지 안내판 지원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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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2943

D000003044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