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1413 결재일자 2017.6.16.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이계원 정태명 06/16 배현숙 협조 여성정책기획팀장 김창현 폭력피해여성 지원기관의 장애여성 지원실태와 지원방안 조사 계획 2017.06. 여성정책담당관 폭력피해여성 지원기관의 장애여성 이용 실태와 지원방안 조사 계획 폭력피해여성 지원기관의 장애여성의 이용실태 파악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11.5.26) ○ 서울복지거버넌스 구성·운영계획('14.2.12) ○ 2017년 여성가족분야 복지거버넌스 운영계획('17.2.7) 󰏅 추진배경 ○ 여성가족분야 복지정책에 대한 현장기반 정책제안 필요성 대두 ○ 폭력피해여성 지원기관의 장애여성 이용실태 파악 및 지원방안 모색을 통한 정책기본자료 마련을 위해 여성복지거버넌스에서 조사사업 제안 󰏅 추진개요 ○ 기 간 : ‘17. 6 ~ 12월 (약6개월) ○ 사업내용 : 폭력피해 여성지원기관의 장애여성 이용실태 및 지원방안 조사 ○ 수행기관 :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 소요예산 : 총15백만원(시비 100%) Ⅱ 추진계획 󰏅 조사목적 ○ 폭력피해 서울시 장애여성의 상담소, 보호시설 이용 실태 파악 ○ 폭력피해여성 지원기관 종사자가 경험하는 문제점 조사 ○ 폭력피해 장애여성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 제시 󰏅 조사내용 ○ 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장애여성 지원 현황과 한계 조사 ○ 폭력 피해 장애여성 지원관련 법제 검토 ○ 해외의 장애여성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사례 조사 ○ 정책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운영 󰏅 조사방법 ○ 문헌연구 - 장애인피해자지원 관련 법제검토 - 복지체계에서 장애인 지원의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 조사 - 해외 장애인피해자 지원기관 운영사례 조사 ○ 설문조사 - 대상 : 서울 지역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지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 내용 : 기관 현황, 기관 종사자로서의 경험과 의견 ○ 초점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 지원기관 종사자를 각 5명내외 5그룹으로 나눠 FGI 면접, 내용녹취 ① 전국 장애여성 전용 보호시설 ② 서울 지역 가정폭력 및 이주여성 상담소 ③ 서울 지역 가정폭력 및 이주여성 피해자 보호시설 ④ 서울 지역 성폭력 및 성매매 상담소 ⑤ 서울 지역 성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 심층면접·이메일면접 - 해외 폭력 피해 장애여성 지원기관 사례 조사 및 개선 방안 모색 ○ 자문회의 - 연구 방향 구체화 및 조사 내용·방법 검토를 위해 서울복지거버넌스 여성복지분과, 장애여성 폭력피해 관련기관 전문가 등 자문회의 󰏅 추진방법 : 관련분야 전문기관 시행 -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대표 배복주) < 수행기관 선정 경위 > 1. 여성복지거버넌스(대표 신영숙)에서 추천·건의 2. 최근 5년간 대법원 등의 지원을 받아 성폭력피해 장애인 관련 사업 5건 수행 등 노하우 보유 3. 관련분야 연구경력이 있는 변호사, 법학자 등 장애인성폭력 전문가로 조사팀 인력 구성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에 따른 수의계약대상 - 사업비 15백만원으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조사인력 - 책임연구원 : 김정혜(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법학박사) - 공동연구원 : 최현정(변호사), 양애리아(장애여성공감성폭력상담소 팀장) Ⅲ 소요예산 ○ 예 산 액 : 15백만원(시비 100%)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여성정책비전 추진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Ⅳ 향후 추진일정 ○ 용역계약체결 : 2017.6월중 ○ 사업비 교부 : 2017.6월중 ○ 중간보고회 : 2017.9월중 ○ 최종보고서 발간 : 2017.11월중 ○ 결과보고 및 정산 : 2017.12월중 붙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조사인력 관련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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