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력개발과-12830 결재일자 2017.6.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복지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최준선 김인겸 김희갑 06/15 김인철 - 2017년 상반기 생활이 어려운 직원 -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결과보고 2017. 6.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 상반기 생활이 어려운 직원 -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결과보고 2017년 상반기 ｢생활이 어려운 직원」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 ❍ ’17년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계획(인력개발과-6884호, 2017.03.31)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속직원 중 기준중위소득 이하 직원 ※ 소방직‧공공안전관‧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포함 ※ 상수도사업본부 소속직원은 본부에서 자체계획에 따라 지원하므로 제외 ❍ 본인 및 가족의 질병 등 의료비 부담의 과중으로 생활이 어려운 직원 ❍ 화재, 수해 등 재난이나 사고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직원 - 다만, 기준중위소득 이상이더라도 의료비 부담과 재난 피해비용이 상당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지원 가능 ❍ 부서장 추천으로 격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직원 < 2017년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 소득(출처:보건복지부) > (단위:원) 가구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6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 기준 중위 소득 개념 :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함 ◊ 기준중위 소득 산출 : 세대 월 총소득 - 월 고정 지출금액(부채이자, 월세, 세금) ◊ 기준중위 소득 산출기준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성인)의 전년도 소득증명원, 본인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 지원내용 ❍ 격려금 :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무이자융자 : 1회에 한하여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시 상조회에서 융자) 󰏚 소요예산 : 2억 7,000만원 ❍ 격려금 : 2억 4,000만원(상반기 1억 2천만원, 하반기 1억 2천만원) ❍ 무이자융자 이자 및 보증보험료 :3,000만원(상․하반기) Ⅱ 심의 결과 󰏚 심의개요 ❍ 일시 및 장소 : ’17. 6. 13.(화), 10:00~11:00 / 간담회장2 ❍ 안 건 :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 심의･의결 ❍ 참석위원 : 6명 󰏚 신청규모 : 29명 ❍ 격 려 금 : 23명, 10,837만원 ❍ 무이자 융자 : 6명, 30,000만원 󰏚 지원결정 내역 : 26명 ❍ 격 려 금 : 24명, 11,121만원(무이자융자 신청자 중 격려금으로 지원 2명 포함) ❍ 무이자 융자 : 2명, 10,000만원 < 심의회 주요 결정내용 > 󰏚 향후일정 : 격려금 지급(시 예산) 및 무이자융자 지원(시 상조회) : 6월 중 붙 임 : 의결서 및 심의조정 내역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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