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1454 결재일자 2017.6.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이진연 代이진연 06/15 안대희 제2회 빗물관리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 6.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제2회 빗물관리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17년 제2회 물순환시민위원회 빗물관리분과 운영보고 및 정책수립 자문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한 결과 보고임 Ⅰ 회의개요 󰏚 일 시 : ‘17. 6. 2.(금)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8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8인 ❍ 외부위원 : 6인 ❍ 내부위원 : 2인 - 물순환안전국장, 물순환정책과장 󰏅 개최전경 Ⅱ 보고내용 ❍ 서울형 물순환 협력협업 통합메뉴얼 구축 및 장기모니터링 연구 용역 보고 ❍ 지역단위 빗물관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보고 ❍ 물순환시민위원회 전체 및 빗물관리분과 논의내용 보고 ❍ 빗물관리 분과위원회 활성화 토론 Ⅲ 회의결과 󰏚 서울형물순환 통합매뉴얼 구축 및 장기모니터링 용역 자문 ❍ 모니터링은 과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내어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 비용편익 분석 결과에 대하여 자료의 신뢰성, 타당성 등 보완필요 ❍ 물순환 시설의 비용편익 분석시 선호도 분석 추가 필요 󰏚 지역단위 빗물관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자문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와 지역단위 빗물관리 지구단위계획의 빗물관리 대책량 비교 검토 필요. ❍ 용적률 인센티브로 인한 개발후의 추가적인 물관리 영향검토 필요 ❍ 인센티브 산정에 대하여 해당시설의 적정량의 인센티브 산정이 필요 Ⅳ 행정사항 ❍ 해당 용역의 자문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 차기 분과위원회 시 조치내용 결과보고 ❍ 분과위원회 경비 지급 : 97천원 - 회의 다과비 준비 97천원 . 끝. 물순환 시민위원회 (빗물관리분과) 회의록 2017. 6.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물순환 시민위원회(빗물분과)｣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6. 6. 2 (금)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8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8명 참석 - 내부위원 : 물순환안전국장, 물순환정책과장(간사) - 외부위원 : 6명 참석 ※ 배석 : 물순환정책팀장(서기), 담당 󰋮 진행순서 순 서 시간 내용 비고 1.진행안내 14:00~14:10(10‘) 진행순서 안내 및 참석자소개 물순환정책팀장 2.자문 14:10~14:30(20‘) 서울형 물순환 협력협업 통합메뉴얼 구축 및 장기모니터링 연구 용역 보고 용역사 3.토의 14:30~14:50(20‘) 질의응답 및 토의 참석위원 4.자문 14:50~15:10(20‘) 지역단위 빗물관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보고 용역사 5.토의 15:10~15:30(20‘) 질의응답 및 토의 참석위원 6.발표 15:30~15:45(15‘) 전체위원회 및 빗물관리분과 1차 논의내용 보고 팀장 7.기타사항 토론 15:45~16:00(15‘) 빗물관리 분과위원회 활성화 토론 분과위원장 8.폐회 16:00 폐회 분과위원장 󰋮 상정안건 - 서울형 물순환 협력·협업 통합메뉴얼 구축 및 장기모니터링 연구 용역 자문 - 지역단위 빗물관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자문 등 󰋮 회의결과 - 안건별 토론 및 검토의견 제출 - 시민위원회 결과 서면보고 󰏚 서울형물순환 통합매뉴얼 구축 및 장기모니터링 용역 자문 <○○○ 위원> - 모니터링 과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담당구청 등에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가 필요 - 모니터링이 단순히 효과를 파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내고 평가하는 부분이 필요 <○○○ 위원> - 빗물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다양하고 경관적이며 도시재생 측면에서 LID 접근 필요 - 장기모니터링 대상지 유형화 필요 : 빗물유출구 구역과 적용 시설별 유형화 Test 항목의 유형화, 토양성상 분석 필요 - 비용편익 분석 결과에 대하여 기본자료의 신뢰성, 타당성, 분석 등 보완 필요 - 장기모니터링시 향후 온도, 오존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로 LID 시설의 미세먼지 대응가능성 검토 필요 <○○○ 위원> - LID 시설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모니터링 대상지가 필요함. - LID시설 전·후 강우패턴에서 발생하는 침투, 홍수예방에 대한 비교 평가 필요 - 독일, 일본의 경우 설치 전·후 비교 모니터링 자료가 있으므로 참조필요 <○○○ 위원> - 장기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 2차년도 방향설정의 구체화 필요 -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LID사업 활성화를 위해 객관적 검증방안 제시 필요 - LID 시설 설치 전·후 비교 데이터 활보를 위한 모델링 결과 제시 필요 <○○○ 위원> - 물순환 시설의 비용편익 분석시 선호도 분석을 추가하여 가치를 찾을 것으로 판단됨 󰏚 지역단위 빗물관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자문 <○○○ 위원> - 효자배수분구는 침수피해 및 역사적인 지역으로 일반적인 LID보다는 초기우수 잡을수 있는 것을 가이드라인에 명시 필요 - 시설효과 및 편익분석에 대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내용을 도시계획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 - 사전협의와 지역단위 빗물관리 지구단위계획과의 대책량 비교 검토 필요 <○○○ 위원> - 지난번 자문의견에 대한 반영자료 필요 - 용적률 인센티브로 인한 개발후의 추가적인 물관리의 영향 검토 필요 - 빗물관리시설의 비용편익 분석에 주민들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를 설문 조사를 통해 수행 필요 <○○○ 위원> - 빗물관리시설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및 효과 보완 필요 <○○○ 위원> - 빗물관리시설의 편익 효과분석에 대해 자료의 신뢰성, 가치분석의 정량화, 자료의 타당성 등 보완 필요 - 인센티브 산정에 대하여 해당시설의 자료 검토가 이루어진 뒤 적정량의 인센티브 산정이 필요함. <○○○ 위원> -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해당 가이드라인을 주민들이 이해할수 있는 체계로 되어야 할것임.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상세한 자료 보완이 필요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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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11454

D000003043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