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7482 결재일자 2017.6.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이재훈 정재현 06/15 국승열 협 조 주거재생정책팀장 김창규 - 5개 도시재생시범사업 - 보조금 집행상황 점검 및 정산 계획 2017. 6.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5개 도시재생시범사업 - 보조금 집행상황 점검 및 정산 계획 서울형 5개 도시재생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교부한 ‘15~’16년도 시비보조금에 대해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조금을 확정․정산코자 함 Ⅰ 관련규정 󰏚 지방보조금 교부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제1항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 및 23조(보조금의 교부) 제2항 󰏚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및 정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Ⅱ 점검계획 󰏚 점검기간 : ‘17. 6. 26. ~ 7. 7.(10일간) 󰏚 점검대상 : 5개사업 ‘15 ~ ’16년도 보조금(금24,665.200천원) ○ ‘15년도 보조금 교부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교부액 교부내역 합 계 7,250,000 활성화계획 수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250,000 ○ 도시재생시범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 = 5개구 450백만원 앵커시설 건립 자치단체 자본보조 5,000,000 ○ 도시재생시범사업 앵커시설 부지매입비(공사비) = 5개구 1,000백만원 ○ ‘16년도 보조금 교부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교부액 교부내역 합 계 17,415,200 성수 소계 4,045,4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37,400 센터운영, 공모사업, 마을학교 운영 자치단체 자본보조 3,608,000 교각경관개선, 나눔공유센터 설계비 등 11개사업 장위 소계 3,231,0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91,000 센터운영, 주민공모사업, 공동체활성화 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2,340,000 앵커시설 건립 및 기반시설 정비 신촌 소계 3,388,0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73,000 센터운영, 청년문화재생, 공동체재생 자치단체 자본보조 2,715,000 신촌골목길 개선 등 7개사업 상도 소계 3,155,4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20,400 센터운영, 도시재생대학운영, 공동체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2,835,000 골목공원공사, 앵커시설공사 등 10개사업 암사 소계 3,595,4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79,400 센터운영, 마을공동체 운영, 교육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 2,816,000 앵커시설 건립, 선사테마가로 설계 등 11개사업 󰏚 점 검 자 : 사업별 담당자 󰏚 점검방법 ○ 자치구로부터 예산 집행실적을 포함한 사업 추진실적 제출받아 서류 및 현장점검 병행. 󰏚 점검내용 ○ 사업목적, 용도 외 사용여부 등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 연차별 구비(10%) 확보 적정성 ○ 연차별 보조금 집행 상황 - 집행액, 집행잔액(불용액), 이월액(명시,사고) ○ 현장 예산집행 관련 애로사항 등 의견 청취 󰏚 점검결과 조치계획 ○ 연도별 보조금 확정 등 정산을 통해 사업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및 보조금․이자 반환 조치 ○ 사업수행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사항 등 문제점을 발굴하여 효율적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기준 및 집행기준 개선(안) 마련. ○ 사업비 정산을 통해 매칭 사업비 등 ‘18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 Ⅲ 추진일정 ○ 자치구 사업 추진실적 제출 ‘17.6.23.한 ○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실적 점검 ‘17.6.26.~7.7. ○ 보조금 정산금액 확정 및 통지 ‘17.7.14.한 - '17. 7. 21.까지 집행잔액 등 반납계획 제출 요청 ○ 자치구별 보조금 반납 절차이행 붙임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 보고서(양식). 1부. 끝. [붙임 1~3] : ①활성화계획용역, ②앵커시설부지매입 등, ③16년도 사업에 대해 각각 작성 사업추진실적(‘15년 00000) 및 정산보고서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000,000,000원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0 보조금 0 자부담 0 2017년 6월 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00구청장(직인) ❍ 실무책임자 : 주무관 성명 000 ❍ 연 락 처 : 전화 02-0000-0000 FAX 000-0000 E-mail 000000@000000.go.kr ❍ 주 소 : (00000) 서울특별시 00구 0000로 000번지 ※ 첨부서류 ①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② 자금집행 정산보고서 1부 ③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 1. 2015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업개요 단 체 명 서울특별시 00구 사 업 명 사업기간 2015. 1. 1 ~ 2016. 12 (2년) 총 사업기간 2015 ~ 2018년 사 업 비 (계획액) 0,000,000,000원 보 조 금 0,000,000,000원 자 부 담 0,000,000,000원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2. 2015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000,000,000 000,000,000 00.00 000,000,000 000,000,000 000 보조금 000,000,000 000,000,000 00.00 000,000,000 000,000,000 000 자부담 000,000,000 000,000,000 00.00 000,000,000 000,000,000 000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예산내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집행액 잔 액 계 0 0 0 000000 2016. 00~00 예) 행사운영비 000,000,000 예) 행사운영비 지급 000,000,000 000,000,000 예) 사무관리비 000,000,000 예) 물품구입비 지급 000,000,000 000,000,000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계 1,000,000 5. 6 1,000,000 사무관리비 00000 물품구입비 5. 6 1,000,000 드림00 9142 계좌이체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제출 <지급방법별 증빙자료> - 직불카드 : 매출전표 - 계좌입금 : 은행입금전표, 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수령증 등 자부담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1.1 계 ○○○ 1.1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 보조금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자부담 집행 세부내역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단위 사업 세부사업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소 계 소 계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12356901

20211012222741

본청

주거재생과-7482

D0000030430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