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 (경유) 제목 (사)송파구소상공인회 법인화 설립비용 지급검토 요청에 관한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560(‘17.6.12)호로 요청하신 검토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요청 내용 - (사)송파구소상공인회 법인화 설립비용 지급요청 ○ 검토결과 : 2017년도 서울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음 - 사 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음’ ○ 관련근거(법령 등) 1. ‘2017년 소기업·소상공인 육성지원사업 추진약정서’ 제5조 및 제7조 2.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2호) 3. 지방재정법제7조, 지방회계법 제6조 첨 부 관계법령 및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학두 소상공인지원팀장 이영우 소상공인지원과장 06/14 곽종빈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35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2133-5554 /전송 2133-0714 / garnett2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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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625
본청
소상공인지원과-3560
D000003041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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