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1121 결재일자 2017.6.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안영미 김현주 06/14 김상춘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2017. 6.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서울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 보고 개요 ○ 일 시 : ’17. 4.11.(화) 15:00～17:00 ○ 장 소 : 소회의실2(신청사) ○ 참 석 자 : 총 10명 —서울시 : 4명 󰋻 여성가족정책실장, 가족담당관, 가족정책팀장, 담당 주무관 —외부 전문가 : 2명 󰋻 김혜영 숙명여대 교수,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4명 󰋻 이선형 가족팀장, 장진희 책임연구원, 박건 연구위원, 김영정 연구위원 󰏅 보고내용 및 진행순서 ○ 착수보고(장진희 책임연구원) — 조사대상, 조사영역, 조사내용, 조사방법 등 1인가구 실태조사 수행계획 — 1인가구 실태조사, 사각지대 발굴, 시민의견 수렴(청책) 등을 통한 1인 가구 맞춤형 기본계획 수립 󰋻1인가구 전반적인 현황분석 및 취약계층 발굴, 기존 정책 및 법제도의 1인가구 사각지대 발굴, 서울시 1인가구 의견수렴 등 ○ 토론진행(참석자 전원) — 실태조사 방향 및 세부추진일정 — 실태조사를 위한 표본설계 및 조사영역의 적정성 — 1인가구 기본계획 수립방향 등 결과물 작성 󰏚 주요 논의내용 ≪다양한 유형의 1인가구를 포함하는 조사설계 및 방법≫ ○ 설문 표본에 장애, 다문화, 성소수자 등의 다양한 유형의 1인가구를 포함하더라도 그것이 유의미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1인가구 청책을 통해 표본에 잡히지 않은 대상도 고려하는 방안이 필요함(여성가족정책실장) ○ 실태조사는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오기 어려움. 청책의 규모를 줄여서라도 특정한 유형별 1인가구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필요함(김혜영 교수) ○ 실태조사시 1인가구의 가족관계, 반려동물의 역할, 1인가구가 된 경로 등을 포함(가족정책팀장) ○ 성별․세대별․혼인상태별 등 취약한 부분은 선행연구에서 이미 다루어져 왔으나 대부분 파편화되어 있어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움. 조사표를 설계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효율적일 것임(김혜영 교수) ○ 1인가구 실태조사 중 주 대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저소득 1인가구가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이를 위한 지원이 수립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임(임경지 위원장) ○ 1인가구는 낮시간에 조사하기 어려우므로 자치구별로 1인가구 복지 이용율을 살펴보고 전단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임경지 위원장) ≪ 계층별 정책요구에 부합하는 정책개발≫ ○ 1인가구는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성별․소득수준 등에 의해 대상군이 각각 나눠져 있기 때문에 대상 집단별 요구에 맞는 정책이 생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청년여성, 중년여성, 고령여성에 대해 각각의 영역들에 대한 각각의 사업이 나오면 좋을 것임. 특히, 장애 1인가구와 다문화가구 관련된 영역이 포함된다면 의미가 있을 것임(여성가족정책실장) ○ 공동주거는 단순 공동주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 융합하여 사는 것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 연계가 필요함 (임경지 위원장) ≪ 신규사업 발굴 및 청책방식≫ ○ 6월까지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8월 정도에 반영할 수 있는 신규사업 1~2개 정도가 도출되었으면 함(여성가족정책실장) ○ 1인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으나, 서울시 가족정책실 단위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크게 제한적일 수 있어 고민이 필요함(김혜영 교수) ○ 대면조사시 청책대상자 섭외대상자는 3~4배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청책을 한번에 실시하기보다 유형별로 각기 다른 날에 모여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임(김혜영 교수) 󰏚 향후계획 ○ 1차 중간보고회 개최 : ’17.8월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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