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전기차전용주차장 불법주차 단속 강화 요청) 1. 서울시정에 관심 가져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건의해 주신 전기차전용주차장 불법주차 단속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서울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16.7.14)하여 주차장 100개 이상의 시 공영주차장에 일정비율(3%) 이상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4. 하지만, 전기차전용주차구획 설치의 근거법령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법률에 위반자에 대한 단속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현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는 환친차법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자동차항공과 044-203-4322)에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을 건의하였으며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그러나 이와 별도로 우리 시는 전기차 보급 초기단계에서 관련 규정 홍보 및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해 전기차 이용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다소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를 이용해주시는 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댁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성범 그린카보급팀장 김훈기 대기관리과장 06/14 정미선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119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44 /전송 02-2133-1023 / dhmk1234@seoul.go.kr / 부분공개(6)
12353062
2021101222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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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과-11949
D000003041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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