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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9144 결재일자 2017.6.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군협력팀장 민방위담당관 박종필 김수경 06/14 김현규 협조 2016년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2017. 6.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보조사업명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사업유형 ■단년도 □계속 회계구분 ■일반회계 / □특별회계 통계목 민간보조사업 예산현액 ‘16년 235백만원 3년 이상 계속사업 ○ 분담비율(%) 시비 100% 담당부서 민방위담당관 담당자 박종필 전화번호 2133-4531 평가 결과 등급 A 사업지속 필요성 (C등급인 경우) 사업지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분야 평가항목 평가자 점수 배점 기준 매우미흡 (아니오) 미흡 보통 양호 탁월 (예) 합 계 90 사업 계획 (15점) 1) 법률 및 조례에 명시적인 지원근거가 있는가? (※ 방침을 근거로 민간에 보조금 지급 불가) 3 0 0.5 1 2 3 2)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3 0 0.5 1 2 3 3)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2 0 0.5 1 2 3 4) 사업에 대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일정‧단계별 등) 3 0 0.5 1 2 3 5) 해당 조직(개인)의 사업수행 및 사업효과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력(전문가, 자원봉사자) 수준 및 획득방안이 적절한가? 2 0 0.5 1 2 3 사업 관리 (40점) 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4 1 2 3 4 5 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예산집행률, 기타 집행실적 등 감안) 5 1 2 3 4 5 3)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한 사실이 없는가? (용도외 사용 : 시의 변경승인 없이 자의적 집행, 사업기간 종료후 집행, 교부결정 없는 용도의 사업비집행 등) 10 1~2 3~4 5~6 7~8 9~10 4) 사업비 지출비목에 따라 적정히 집행하였는가?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이 있을 때 시의 사전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은 사전승인 제외) 7 0 1 3~4 5~6 7 5)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3 0 0.5 1 2 3 6)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였는가? (인건비 등 카드사용이 불가한 부분 제외) 3 0 0.5 1 2 3 7) 보조금과 자부담비율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였는가? 7 0 1~2 3~4 5~6 7 사업 성과 (45점) 1) 사업종료 후 사업 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는가? (정산기일 준수여부, 사업추진실적 제출 등 여부) 4 1 2 3 4 5 2) 계획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9 1~2 3~4 5~6 7~8 9~10 3) 집행잔액 및 이자를 기한 내 반납하였는가? 5 1 2 3 4 5 4) 당해 사업이 시민의 편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가? 7 1~2 3~4 5~6 7~8 9~10 5) 계속지원의 필요성이 있는가? 13 1~3 4~6 7~9 10~12 13~15 감점 1)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0 0 -1~-5 -6~-10 -11~-15 -16~-20 2)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있는가? 0 0 - - - -15 3) e-호조에 지방보조사업관리카드 입력사항 미준수 0 0 - - - -5 4) 표지판을 미설치 (연 5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의 경우, 표지판 설치대상) 0 0 - - - -5 5) 행사개최시 행사안전관리 미비 (행사체크리스트 작성 여부 등, 민간행사사업보조의 경우 해당) 0 0 -1~-2 -3 -4 -5 1.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민방위담당관 평가점수 : 85점 평가등급 : A 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적지 견학 및 안보교육 등 사업을 지원하여 전후 세대에게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고 시민 안보의식 함양 추진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 지원근거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재정)제2항 -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제6조(지원대상사업) ○ 사업내용 : 전적지 견학, 6.25 안보결의대회, 안보포럼 및 구 순회 안보교육 󰏚 추진실적 ○ 사업 추진 -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 : 31회, 4,775명 - 6.25 안보결의대회 : 1회, 1,000명 - 안보 포럼 : 2회, 400명 - 구 순회 안보교육 : 11회, 930명 ○ 예산집행률 : 99.8% (단위 : 천원) 예산액 교부액 집행액 정산액 235,000 234,469 234,469 531 □ 주요성과 및 평가의견 ○ 전적지 견학 프로그램 및 대상 확대 등 다양화로 만족도 제고 - 한강유람선을 활용한 한강유역 전적지 탐방 등 신규 프로그램 발굴, 참여 대상 확대(대학생), 참여인원 증가 등 안보의식 제고 노력 - 다만, 전적지 견학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안전요원 동행 필요 ○ 순회안보교육의 체계화 - 안보교육 주관을 구(區)회에서 시(市)회로 변경, 전문기관인 국방국악문화 진흥회에서 역사와 문화가 융합된 안보교육 시행 등 체계적 교육 추진 ⇨ 본 사업은 시민 안보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있어 계속 지원하는 것이 타당 □ 기타 보조사업 운영 관련 개선 및 건의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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