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관리과-6632 결재일자 2017.6.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지광 명노준 양용택 06/14 김학진 협 조 종합계획팀장 김창환 2017년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주거지관리분과 회의결과 보고(제2차) 2017. 6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2017년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주거지관리분과 회의결과 보고 (제2차) 미래의 주거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주거지관리분과 회의(2차)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회의 개요 ❍ 일 시 : 2017. 6. 9.(금) 오후 1:30 ~ 3:00 ❍ 장 소 : 서소문별관 2동 3층 회의실 ❍ 참 석 자 : 10인 - 전문가(7) : 강병근(위원장), 장영희, 김은희, 이정형, 임희지, 강순주, 이광환 - 서울시(3) : 도시계획국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정책팀장 ❍ 논의 안건 - 기존 주거지의 문제점과 미래의 주거유형(발제) - 주거지 분과에서 앞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들에 대한 토론 󰏚 주요 논의 사항 【 발제(기존 주거지의 문제점과 미래의 주거유형) 주요 내용 】 ❍ 기존 주거지 공급 방식과 문제점 - 유형별 조닝에 의한 용도 획일화 - 아파트 위주의 주택유형 획일화, 단지화 - 공동체 부재 / 임대차시장의 변화 대응 미흡(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 미래의 트랜드 - 메가트랜드 : 도시화, 고령화, 삶의 질↑, 빅데이터, 모바일, 웨어러블 - 주거트랜드 :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소득양극화, 에너지 절감, 기술의 발달, 가치관 및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 ❍ 미래의 주거환경 변화 예측 - 다양한 변화와 요구(1~2인 가구, 고령화, 소득의 양극화 등)에 대응하는 다품종 맞춤형 주택공급 ㆍ생애 주기 변화 및 라이프 스타일에 대응하는 가변형 공동주택(동거형, 근거형 등)등장 - 리모델링을 통한 기존 주택의 재생 활성화 - 주택 소유 개념의 약화로 공유주택의 활성화로 인한 나눔주거문화 확산 -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형 주택 확대 - 4차 산업혁명으로 일과 여가, 문화생활을 수용하는 전원주택 등장 - 개인주의 경향 강화로 보안과 안전 중시, 개성적인 미니 단독주택 보급 【 참여자 자유토론에서 제시된 주요 의견 】 ❍ 회의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 - 경제, 복지, 주택, 재생 등 주거를 연구하는 조직은 다양하므로, 연구가 중복되지 않도록 도시계획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주제 선정 필요 - 본 회의를 통해 주거단지 관련 용역(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방안 마련,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의 진행 방향 도출 필요. ❍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방향에 대한 의견 -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대규모 단지들에 대한 재건축 Guide–line 마련 필요 - 현재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대단지 아파트 문화 개선 필요 ㆍ도시 속에서 아파트 외부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용적률 상향 없이 임대주택 확보가 가능하도록 임대주택을 복리시설로 규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ㆍ미래에는 주거에 대한 개념 변화로 인해 임대주택이 확산되고, 주택이 인프라로 인식되는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 있음 - 경제 규모에 맞는 주거지 조성 필요 ㆍ본인 수준에 맞는 거주지를 찾아 임대주택에서 쪽방으로 U-turn하는 사례도 발생 - 도시ㆍ건축 부문만이 아니라 세제와 펀딩(funding)도 고려 필요 ❍ 기타 의견 - 최근 주택 관련 법령의 변동사항 파악 필요 ㆍ주거기본법 제정(15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7년) 등 - 강남 재건축시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 개발이익으로 임대주택이나 강북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방안 검토 ❍ 차기 회의 발제 주제에 대한 의견 - 주거지의 현황과 문제점(서울연구원 임희지) - 저층주거지 관리방안(디자인공장 장경철) - 최근 주거 관련 법령 변경사항 정리(해안건축 이광환) - 도시계획국 상임기획단의 주거지에 대한 의견(상임기획단장) - 서울시 대규모 개발사업 실태분석과 평가연구(장영희) 󰏚 향후 계획(3차 회의 개최) ❍ 제3차 회의 개최일 : 6. 29.(목) ❍ 3차회의 발제안 : 거론된 주제들 중에서 선정하되, 사전미팅을 통해 결정 󰏚 행정사항 ❍ 자문수당 지급 - 70만원 : 100,000원(2시간 미만) × 7인 ❍ 발제자 원고료 지급 - 66,000원 : B5 6매 이상 기준 적용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발전연구,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발제자료 1부. 3.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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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6632

D0000030416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