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결 재 김영구 윤정권 06/14 천명철 협 조 명에 의하여 2017.6.12. ~ 6.13. 민원유발 대부(중개)업체 기획점검과 관련 강남구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 6. 14 . 보 고 자 :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성명 : 김영구 보 고 내 용 일 시 2017.6.12. ~ 6.13. 건 명 [출장복명] 민원유발 대부(중개)업체 기획점검(강남구) 내 용 □ 장소 : 대부업체 4개사[강남구] □ 점검자 : □ 결과 ○ 위반업체 : 1개사 - 대부업체로부터 대부중개 수수료 초과 수취[] ▪ 중개금액 : 2억원 ▪ 중개수수료 수취금액 : 1,000만원(법정수수료 615만원, 초과 수취액 385만원) → ○ 행정지도 : 2개사 - 민원 해소방안 마련 요구[] ○ 폐업업체 점검 : 1개사 - 미등록 대부업 영위시 형사처벌 대상임을 안내[]. 끝.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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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625
본청
공정경제과-4284
D0000030408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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