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세외수입(과태료) 가산금 부과 결정 결의() 1. 관련 근거 가. 행정정보연계11(2017.4.6.)호 “시세외수입(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결의()” 나. 예방과-6736(2017.4.5.)호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에 따른 징수의뢰()” 다. 소방행정과-5043(2017.4.6.)호 “시세외수입(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결의()” 라. 행정정보연계13(2017.6.14.)호 “시세외수입(과태료) 가산금 부과 결정 결의()” 2. 우리서에서 부과한 과태료 중 납기내 미납으로 인하여 가산금이 부과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가산금부과 결정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및 금액 : 나. 부과기준일자 : 2008.8.22.(질서행위규제법 시행일) ~ 현재 다. 산출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1) 가 산 금 : 5/100(납부기한 30일 경과한 날 가산금 부과) 2) 중가산금 : 1.2/100(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에 중가산금 부과 - 최대 60개월) 라. 세입과목 : 세외수입 / 임시적세외수입 / 과태료 붙임 1. 시세외일반 (중)가산금 결정결의서 1부. 2. 과태료 부과고지서(독촉장고지서) 1부. 끝. 담당자 김성수 장비회계팀장 강병욱 소방행정과장 이원주 소방서장 06/14 김재학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202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3층 장비회계팀 / 전화 02-532-0082 /전송 02-592-9090 / 21336@seoul.go.kr / 부분공개(5,6)
12345568
20211012222625
본청
소방행정과-8202
D000003041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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