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장위15, 개봉3-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 조사비용 지원계획

문서번호 재생협력과-9134 결재일자 2017.6.14.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전략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최호연 김종균 진경식 06/14 류훈 협 조 주거사업지원팀장 代윤옥광 주거사업관리팀장 이강호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 장위15, 개봉3-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 조사비용 지원계획 ․ 2017. 06. .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 조사비용 지원계획 정비구역 직권해제 절차 이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주민의견조사를 위한 비용을 자치구에 지원코자 함 󰏚 지원근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직권해제 등) 제8항 시장은 토지등소유자 의견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고 구청장의 의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 소요예산 요청 󰏚 지원대상 구 역 명 위 치 토지등소유자 추진현황 비 고 ) 󰏚 주민의견조사 주요내용 ○ (사전준비) 주민의견조사 계획수립, 조사인명부 작성(확정), 참관인 모집 ○ (주민의견조사 실시) 우편조사, 현장투표, 주민설명회 등 ○ (개표 및 결과발표) 개표, 결과공고, 토지등소유자 안내 󰏚 요청금액 (단위 : 원) 구분 토지등 소유자수 계 우 편 인건비 홍보물 기타 󰏚 검토의견 ○ 검토금액으로 자치구에 지원하고 주민의견조사 실시 후 집행잔액은 반납조치 (단위 : 원) 구분 자치구 요청금액 검토금액 우 편 인건비 홍보물 기타 비고 󰏚 행정사항 ○ 각 자치구 보조금 계좌로 입금 조치 (단위 : 천원) 구 역 명 지급처 지급금액 비 고 )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1. 소요예산 검토내역(장위15) 1부. 2. 자치구 공문서 및 소요예산 내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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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요예산 검토내역(장위15).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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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 실시에 따른 소요예산 교부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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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의견조사 소요예산 산출 (개봉3구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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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장위15, 개봉3-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 조사비용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9134 생산일자 2017-06-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호연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3041411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실태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