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하천관리과-9588 결재일자 2017.6.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진학성 박홍봉 손경철 06/13 代안대희 협 조 주무관 안덕용 풍수해에 안전한 도시!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변화 대응 수해대책 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2017. 06.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변화 대응 수해대책 토론회 개최결과 보고 지난 5.30일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변화 대응 수해대책 토론회 주요 논의사항 및 제시의견에 대한 토론회 개최결과 보고임. Ⅰ 개 요 □ 일 시 : 2017.05.30(화) 15:00 ~ 17:4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 주 제 : 서울의 치수정책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참 석 : 총 200명 ○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 등 □ 주 최 : 서울시 풍수해포럼(후원 : 서울특별시) Ⅱ 토론회 주요내용 □ 주제발표 ○ 서울시 종합치수대책(고태규 탄천환경 고문) - 서울시 배수체계 및 방재여건의 변화 - 자연재해 피해 현황(연도별 피해 및 피해 유형) - 서울시 종합치수대책(치수정책 변화 및 목표, 주민 이해 및 참여방안 등) ○ 서울시 치수정책 기후변화 영향과 미래방향(배덕효 세종대교수) - 서울시 수해현황 및 시사점 -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평가 기법 및 결과 - 기후변화 대비 수방관리 정책방향 ○ 풍수해 없는 안전도시를 위한 4차 산업혁명 적용과 시민 역할(김영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서울시 대형재난과 풍수해 발생 - 시민, 전문가가 인식하는 대형재난에서 풍수해의 위치 - 서울시 기후변화 전망 및 풍수해 대책방향 변화 - 풍수해 없는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적용과 시민참여 □ 지정토론 주요내용(좌장 : 정상만 교수/ 토론자 6명) ○ 전재목(수도권기상청 예보과장) - 서울시는 치수나 방재에 취약한 지형이며, 특히 기상학적 측면에서도 지형이 복잡하여 예측에 어려움이 있음 - 기상청에서는 서울을 대상으로 3가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한국형 슈퍼예보모델을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 - 두 번째로 수도권기상청이 2015년에 기상청에서 분리되어 서울시에 맞춤형기상서비스에 대하여 협조하고 있음. - 세 번째가 기상청에서 서울시에 영향예보를 시범운영하여 서울시의 풍수해시스템 및 매뉴얼 개선에 수도권기상청이 일조해서 수해 없는 안전한 도시가 되기를 바람. ○ 하현석(서초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 -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과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말해달라는 의미로 받아 들였음 - 기후변화 및 도시 고도화 등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구조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하수관로 1km를 만드는데 하수관로 공사보다 이설비용이 많이 드는 실정임 - 내부적으로 수방대책에 대한 실무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지 파악해서 관리하고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하천관리과에서 수방담당자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함 - 여성공무원이 많은데 돌봄공무원 서비스 등 여성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 차상화(국민안전처 사무관) - 빈도개념을 가지고 정책방향을 수립한다는 것은 목표강우량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목표강우량을 일반 시민들은 잘 모름(재난 정보는 쉽게 가야됨) -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하는데 시민들은 어느 정도 비가 오면 위험한지 모름 - 전문가들이 목표 강우량을 가지고 위험강우량 및 심각한 강우량 설정해서 시민들에게 핸드폰으로 CBS재난문자로 통보해 위험단계를 알 수 있도록 했으면 함 - 국민안전처에서 많은 일을 했는데 시민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으므로 서울시에서도 정책을 할 때 시민들이 무엇을 궁금해 할까 그것부터 고민을 해야됨. ○ 김동언(서울환경연합 팀장) - 풍수해 관련해서 인식의 차이가 있음(미세먼지나 대기오염은 일상적으로 계속 겪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보편성 및 반복되고 있음) - 강남역 침수문제로 해마다 대응을 해오고 있는데 최근에 몇 년 동안 비가 많이 안 왔지만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는 늘 관심을 갖고 대응해오고 있음. - 환경 및 생태적인 문제는 자연의 복원력에 맡겨야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에서는 위험성에 대비 안전에 대한 것들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환경문제를 생각을 하면서도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특히 도시에서는 항상 강조가 되어야 함. - 봄철에 강우량 줄고 있고 여름철에는 늘어나는 상황은 앞으로 풍수해와 관련된 재해를 더 대비해야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고민해야 됨 ○ 김 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 지난 10년 이상 자료를 보면 4~6월에 강우량이 줄어들고, 8~ 10월에 강우량은 늘어남 - 과거 자료를 분석해 보면 시간당 100㎜ 이상 호우가 많아지고, 강우량이 지역적으로 아주 좁은 지역에 2~3시간만 오고 상황이 종료되는 등 과거와 패턴이 달라지고 있음 - 우리의 대응은 재현빈도 500년 강우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30년, 외수는 100~200년 정도 밖에 방어를 못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음 - 우리의 현황이 외부 외력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시스템적으로 한계를 인정하는 공감대가 필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방향을 정하는데 목표설정(목표 강우량)이 필요함 - 따라서, 서울시 강우량 목표는 시간당 100㎜라고 명확히 선언을 하여 시민들에게 인식시키고 공감을 하는 것들이 필요함 - 도시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당 100㎜이상 강우가 불과 1~2시간 또는 2~3시간 만에 상황이 끝나는 부분은 녹지, 투수성포장, 빗물저장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며, - 단기간에 아주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은 사실 해결이 안됨. 실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아주 강한 강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강부식(단국대학교 교수) - 도시침수나 도시홍수 부분에 너무 많은 법제와 법정계획이 있는데 물관리 전체에 19개정도 법이 있고 25개의 법정계획이 있음 - 기준이 충돌하고 중복 사업으로 인해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있음 - 도시하천 측면에서도 국토부 하천기본계획, 국민안전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환경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특정하천 유역치수계획 등 4개 법령과 10개 법정계획 있는데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방재성능 목표는 시간당 100㎜ 서울시 전역 기준인데 시민들한테 이해시키기는 좋지만 실무자들 한테는 혼란을 줄 수 있음. - 서울시 관내에서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하수관거, 우수관거 기준이 틀리므로 똑 같이 설계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실무적으로는 모순이 있음(지역특성, 시설별로 차등화 할 필요가 있음) - 도시하천에 대한 특정하천 유역치수계획 수립을 지정하고 있는데 개념은 하천제방(선) 개념에서 유역에서 홍수량을 분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패러다임인데, - 지자체에서는 아직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거의 대부분 유역단위 홍수량 배분(분담)은 찾아볼 수가 없고, 제방을 높여서 치수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패러다임이 확산 되었으면 함. □ 자유토론 주요내용 ○ 함명수(강북구청 안전치수과장) - 재난관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받도록 법은 개정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아직 시행이 않되고 있는데 조속히 시행해서 풍수해 재난관리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책임감이 가질 수 있도록 건의함 - 기상예보 등 정보가 정확한데 강우확률이 0%인데도 직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해서 30% 미만일 때는 재택근무, 나머지는 SNS 발달 등을 고려 효율적으로 근무할 경우 직원들 피로도 저감 - 수방대책도 사람이 하는 것으로 수방대책 전문가를 양성, 처우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서 좋은 제도와 정책이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함. ○ 김경덕(강남구 신사동) - 잠원2 펌프장을 신현대아파트 옆 공원에 설치하는 공사를 발주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되었고, 펌프장 대신 자연방류관로만 설치하여 임시대책으로 끝나는 것 같음(지역 이기주의, 혐오시설) - 반대로 대치역 사거리는 반대 민원이 많았지만 끊임없는 설득을 통해서 수문일체형 펌프를 설치하여 해소를 했는데 잠원2 펌프장은 미봉책으로 끝나서 아쉬운데 의견을 듣고 싶음 ○ 고태규(탄천환경 고문) - 내수 침수와 한강의 외수 침수관계로 그동안 내수와 외수가 겹친 적이 없어서 1차적으로 유역을 분리해서 배수처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로 검토코자 함. ○ 김영란(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서 침수해소대책이 마련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어떤 경우라도 지역 이기주의로 풍수해대책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없어야 함. - 지역 이기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가져가야 되는게 필요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각각의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이나 사업 같은 것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됨. - 풍수해 분야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정보통신 융합 부분은 우리가 받아 들여야 되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 상황으로 많은 기술이 업그레이드되고 기술이 발달되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이 필요함 ○ 배덕효(세종대학교 교수) - 서울시 풍수해대책 세계에서 어느 정도 될까 생각해 봤는데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과 비교했을 때 풍수해 대책이 결코 높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됨 -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냉정하게 반성해야 되는 자리를 가져야 될 것 같고 기술적인 답은 다 있음(의사 결정 과정이라고 생각됨) - 어느 지역에 무엇을 할 때 민원도 있고 등등 있는데 지금까지 관에 혼자 힘만으로 하려니까 힘들다고 생각되며, 전문적인 것들은 전문가가 답을 찾고,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은 앞으로 포럼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임 - 법 조직 정비 없이 예산을 투자하면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지자체에서 말했듯이 풍수해대책 근무부서 직원들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세워야 되며, 오늘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풍수해 포럼에서는 그런 부분을 토론을 했으면 함. ○ 정상만(좌장, 공주대학교 교수) -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하면 현장에서 작동하게 하자, 재난안전과 4차 산업혁명 연계부분, 사후 수습에서 사전대비 쪽으로 가자, 다시 말해서 안전관리에서 안전문화 쪽으로 가자하는 부분 이렇게 함으로써 풍수해 재난에 강한 서울시가 되기를 바라는 토론회가 되었다고 행각함. Ⅲ 행정사항 □ 교육 학습시간 인정 ○ 상시학습 체계에 의한 교육참석자에게 3시간 인정 □ 소요경비 정산 ○ 주제발표자 : 296,000 × 3명 = 888,000원 ○ 지정토론자 : 150,000 × 7명 = 1,050,000원 ○ 포럼위원 : 100,000원 × 7명 = 700,000원 ○ 회의장 대관료 : 1,122,000원 ○ 기타운영경비(책자, 현수막, 베너, 포스터 등) : 2,300,000원 ○ 예산과목 : 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대책사업, 풍수해예방대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17. 7월 풍수해 포럼 개최 붙임 : 토론회 주제발표 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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