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획담당관-8404 결재일자 2017.6.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기획행정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안재동 강준령 이영기 박대우 06/13 장혁재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44번, 김용석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용석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744번 【민선2기 공약 폐기 관련】 1. 공약 폐기 현황 및 공약 폐기 절차(과정) 2. 시민공약평가단 구성 현황 및 회의 개최 현황(참석자, 회의록 등)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선2기[박원순 시장, 민선6기(2014.7~2018.6)] 공약 폐기 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약 폐기 현황 및 공약 폐기 절차(과정) ○ 우리시는 서울시장 민선6기 공약 중 법적․재정적 제약 등으로 추진이 곤란한 공약에 대해 시민공약평가단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총 7건의 공약을 폐기(2014년 4건, 2016년 3건)하였으며, 폐기된 공약은 아래【표1】과 같음. 【표1】민선6기 폐기 공약 현황 연번 폐기 공약 명 시민공약평가단 구성·운영기간 1 서울역 북부 컨벤션 건립 지원 2014. 10월 ~ 11월 2 대중교통요금 인하를 통한 청년층 교통비 부담완화 3 출퇴근 힘들었던 도로, 이제는 함께 타고가세요 4 구문초를 활용한 친환경적 해충 퇴치 5 창조인재 육성기금 2,000억원 조성·운영 2016. 10월 ~ 11월 6 골목상권 원카드 연계포인트 시스템 구축 7 서울시와 함께하는‘브라보 마이 컨테이너 샵’ ○ 우리시는 법적․재정적 제약 등으로 추진이 곤란한 일부 공약에 대해「서울특별시 시장 공약 관리 규칙」제10조에 따라 시민공약평가단 운영을 통한 의견수렴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공약 폐기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2. 시민공약평가단 구성 현황 및 회의 개최 현황(참석자, 회의록 등) ○ 민선6기 시민공약평가단은 공약사업 조정(폐기, 목표 및 일정 변경 등) 및 이행실적 평가를 위해 2014년과 2016년에 각 1회씩 총 2회 구성․운영되었으며, 상세현황은 아래【표2】와 같음. ○ 이와 관련하여, 시민공약평가단 결과보고서(명단 포함)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함. 【표2】민선6기 시민공약평가단 구성·회의 개최 현황 연도 2014년 2016년 대상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구성방법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ARS 활용) 운영기간 2014.10월 ~ 11월 2016.10월 ~ 11월 선정인원 110명 81명 회의개최 1차 - 일 시 : 10.17.(금) 18:20 ~ 21:00 - 참석자 : 시민공약평가단 90명 - 내 용 : 평가단 위촉식, 분임 구성, 사전교육 등 - 일 시 : 10.27.(목) 18:00 ~ 22:00 - 참석자 : 시민공약평가단 63명 - 내 용 : 평가단 위촉식, 분임 구성, 사전교육 등 2차 - 일 시 : 10.24.(금) 18:20 ~ 21:40 - 참석자 : 시민공약평가단 82명 - 내 용 : 분임별 심의안건 설명 및 토의 (공약 담당부서 질의응답 등) - 일 시 : 11. 9.(수) 18:00 ~ 22:00 - 참석자 : 시민공약평가단 63명 - 내 용 : 분임별 심의안건 설명 및 토의 (공약 담당부서 질의응답 등) 3차 - 일 시 : 11. 5.(수) 18:20 ~ 22:35 - 참석자 : 시민공약평가단 82명 - 내 용 : 공약 폐기 등 공약 조정여부 최종 의결 - 일 시 : 11.21.(월) 18:00 ~ 22:15 - 참석자 : 시민공약평가단 62명 - 내 용 : 공약이행 실적평가 및 폐기 등 공약 조정여부 최종 의결 따로붙임 : 시민공약평가단 결과보고서 각 1부(2014년, 2016년).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 담당사무관 강준령 ☎2133-6622 담당자 안재동 작 성 일 : 2017.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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