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8970 결재일자 2017.6.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귀농지원팀장 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영주 강대경 06/13 권혁현 2017년도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 기본계획 2017. 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 기본계획  서울지역 주요작목의 생산비, 노동투하량 등을 조사 분석하여 농업경영 진단 및 서례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경영개선 연구지도 자료로 활용  경영진단을 통한 농가별 경영개선 노력 등 경영마인드 함양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 농산물 표준소득 및 생산비 조사 □ 사 업 량 : 1품목 9농가(시설토마토 9농가) □ 사업기간 : 2017. 06 ~ 2018. 1. 31 □ 사 업 비 : 1,080천원 예산과목 품 명 사업비 (천원) 비 고 계 1,080 국내여비 농산물 소득조사 여비 360 ◦ 농산물 소득조사 여비 - 20,000원×2회×9농가 기타보상금 농산물 소득조사 보상금 720 ◦농산물 생산비 조사농가 보상금 - 40,000원×2회×9농가 Ⅱ 추진근거 □ 농촌진흥법 제1조, 제2조, 제13조 Ⅲ 추진방향 □ 농산물 소득분석의 통계승인에 따른 조사체계 정립 ◦ 표본 설계에 의한 조사 표본수 결정 및 조사농가 선정 □ 농산물소득프로그램에 의한 분석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 농산물소득조사 분석결과 자료 데이터베이스화로 자료유지 및 보완 Ⅳ 추진계획 □ 사업량(조사농가수) : 1작목 9농가 ◦ 동작물 : 시설토마토(반촉성) 9농가 □ 조사시기 : 6월 ~ 9월 □ 조 사 자 : 농업경영담당 및 분야별 전문지도사 ◦ 소득조사자 : 농업경영담당 및 분야별 전문지도사가 현지 출장하여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조사 출장비 지급 □ 조사방법 : 농산물소득조사표에 의한 농가방문 면접조사 □ 조사내용 : 생산량, 농사판매가격, 비목별 투입물량 및 비용, 작업 단계별 노동력 투하시간 등 □ 조사결과 입력 및 분석 : 9월 ~ 12월 ◦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농업경영정보시스템(AMIS)에 입력, 집계 및 분석 ◦ 분석된 작목별 조사농가 소득분석표는 경영진단 및 설계에 활용 되도록 조사농가에 통보 【소득조사 여비지급】 □ 소득조사 여비지급 적용규정 ◦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p.464) ◦ 서울특별시공무원 여비조례 및 시행규칙 □ 여비지급 대상 : 소득조사 참여한 농촌지도공무원 □ 여비지급액 ◦ 1일 출장비 4시간 이상 20,000원, 4시간 미만 10,000원 지급 ◦ 관용차량 이용시 10,000원 감액으로 지급 □ 여비지급 방법 ◦ 일반 업무로 출장한 여비는 예산범위 한도 내 금액(월120,000원)을 지급하고, 소득조사 업무로 출장한 여비에 대해서는 산정된 소득 조사 여비 별도 지급 Ⅴ 추진 순기표 세부내용 추진시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 기본계획 수립 ○ 표준소득 조사 실시 (9농가) ○ 표준소득 조사 결과 입력 등 Ⅵ 기대효과 □ 농업인의 합리적 경영의사결정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 농산물소득분석 프로그램을 통한 정보 체계적 관림 소득분석 자료 이용자에게 분석결과 신속한 정보 제공 □ 농업인의 농업경영개선 연구 및 기초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 붙 임 :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 대상농가 명단(예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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