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공적심의 의결서 =========================================== 대시민공개 2017. 6월 함께서울실천상 경제진흥본부 추천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ㆍ의결함. 1. 심의대상 - 함께서울실천상 : 서울시립과학관, 투자유치과, 공정경제과 부서명 공적요지 시립과학관 o 서울시 최초의 종합과학관 건립 o 학생, 교사,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열린 개관식’ 개최로 2000여명 참여하여 개관을 축하하는 성공적인 개관식 개최 o 개관식과 병행하여 18개 지역학교가 직접 참여한 ‘사이언스 페스티벌’개최를 통해 서울을 대표하는 과학관으로서 서울시민의 과학대중화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 투자유치과 o AIG사측에 매각절차 초기부터 관련 임대료 선납과 관련 세금의 국내납부를 지속적 요청한 결과, 해외에서 납부할 수도 있었던 세금(국세 2,512억원, 지방세 251억원)을 국내에서 납부토록 하였음 o 또한, 서울시의 끈질긴 협상으로 매각과 동시에 16년 11월에 557억 토지임대료 일시납을 이끌어냄 공정경제과 o 상조업 등록결격사유자 등록취소 처분소송은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진행한 사건으로 1‧2심 패소하였으나 법률지원담당관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3심에서 승소하였고, o 상조업 등록 결격사유자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선례를 최초로 이끌어냄 o 또한 위 소송과 동일한 쟁점으로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승소함(집행정지사건 승소 1건, 행정소송 3심 승소 1건) 2. 훈 격 - 서울특별시장상 3. 의결내용 ◦ 공적이 인정되고, 시장표창계획 등 업무지침에 부합되므로 함께서울실천상 대상으로 추천키로 의결함. 붙임 : 각 1부. 끝. 2017. 6. 경제진흥본부 공적심의위원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06/12 서동록 위 원 산업거점조성반장 천명철 김선수 위 원 공정경제과장 곽종빈 代오영희 위 원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선수 곽종빈 위 원 투자유치과장 김대호 김대호 위 원 경제정책과장 김태희 김태희 담 당 주무관 이규용 이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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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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