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0966 결재일자 2017.6.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오동석 문양식 06/12 서상범 2018년 법률자문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6월 기 획 조 정 실 (법률지원담당관) 18년 법률자문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계획 법률자문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법률자문 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18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시스템 개요 시스템 현황 ❍ 시스템명 : 법률자문 관리시스템 - 법률자문이 필요한 부서는 시스템을 통해 의뢰, 법률지원담당관이 결과를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 ❍ 구축기간 : ’15. 8. 17. ~ ‘15. 10. 31. ❍ 기능개선 : ’17. 3. 23. ~ ‘17. 5. 11. ❍ 시스템 내역 - 운영서버 : Web 서버 1대, WAS 서버 1대, 통합DB(데이터센터) - 운영OS : Redhat Enterprise Linux Server 5.7 시스템 주요 기능 ❍ 내부 및 외부 법률자문 의뢰(행정포탈 내 행정망 시스템) ❍ 법률자문 건 접수 및 변호사 지정, 자문의견 등록 및 관리 ❍ 법률자문 관련 자료 통합 관리 및 통계자료 산출 ❍ 법률자문 관련 자료 현행화 및 전산관리 시스템 사용현황(‘15. 11월 ~ ‘17. 6월) (단위 : 건) 구 분 총 의뢰 건수 검토대기 검토중 진행중 철회 종료 내부․외부포함 2,864 4 34 6 264 2,556 Ⅱ 18년 유지관리 계획 운영방안 :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관리기간 : ‘18. 1월(계약시부터) ~ ’18. 12. 31.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계약내용 ❍ 관리 대상 : 시스템운영 프로그램, 응용S/W 유지관리 ❍ 유지관리 내용 - 응용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긴급장애/단순장애/기능개선/추가요청 등 장애유형별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및 장애 접수 및 처리 운영상태 모니터링, 접속현황, 용량 및 가용성 관리 - 연계시스템 및 서버의 주기적 점검으로 시스템 관리 최적의 운영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서버의 지속적인 점검 업테이트에 따른 성능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예방점검 예산(안) : 3,490천원 ❍ 사 업 비 : 3,490천원 - 유지관리 기간 : ’18. 1월 ~ 12월(12개월) - 산출근거 : 재산정 개발비의 12%를 유지 관리비로 산정 재산정 개발비(26,443천원 x 12% = 3,170천원) 3,170천원 + 부가세(317천원) = 3,490천원) ❍ 예산과목 :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행정소송등 수행, 연구개발비, 유지관리비 Ⅲ 행정사항 기대효과 ❍ 법률자문 관리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으로 법률자문 절차의 효율화 달성 ❍ 법률자문 관리시스템 자료의 체계화 및 공유로 중복의뢰 감소 ❍ 법률자문을 통한 법치시정을 완성하도록 지원 협조부서 ❍ 시스템 검토 및 운영에 필요한 협의 : 정보기획담당관 ❍ 자료보관 관리 및 2중화 보관 등 : 서울데이터센터 추진일정 ❍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 ’17. 6. ❍ 발주 및 제안평가 실시 : ’17. 10. ~ ’17. 12. ❍ 착수 및 사업추진 : ’18. 1. ~ ’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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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0378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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