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10860 결재일자 2017.6.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담당관 이문자 오승호 06/12 이창석 협 조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추진계획 2017. 6. 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보호자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추진계획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실태와 인권상황 진전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인권실태조사」를 추진, 체계적인 인권정책 지원 근거 마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제66조(인권실태조사): 격년실시 〈 그간 인권실태조사 현황 〉  2012년 :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수행 : 여성가족재단)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전반에 대한 인권실태 파악  2014년 : 소수자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수행 : 여성가족재단) · 학교밖, 장애 등 인권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에 집중된 실태 및 현황 파악 ○ 인권교육사무(인권실태조사 및 콘텐츠개발) 사업 승인계획(‘17.4.3) 󰏚 조사개요 ○ 사 업 명 : 어린이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사업기간 : ‘17.4월 ~ 10월(예정) ○ 수행기관 : (사)국제아동인권센터 ○ 추진방법 - 연구진 및 전문 자문위원 구성 - 문헌연구(국내·국제법, 선행연구 등), 설문지 개발 및 온오프라인 조사 - 주요 조사내용 ·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에 대한 일반적 인식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등 󰏚 세부추진계획 ① 연구진 및 자문위원 구성 ② 실태조사관련 선행연구 등 문헌연구 ○ 아동인권의 개념 ○ 아동인권 관련 국제 협약과 국내법 또는 조례 ○ 국내· 국외 어린이·청소년 인권 관련 연구 ○ 국내와 국외 국가들의 어린이·청소년 인권의 주요 이슈 비교 ③ 설문조사 실시 ○ 설문기간 : ‘17. 6. 5(월) ~ ’17. 7.14(금), 약 40일간 ○ 설문대상(표본수) : 약 4,975명 - 서울시내 11개교 초등학생, 보호자, 교사 등 약 1,220명 - 쉼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 ·청소년 및 시설종사자 약 1,765명 - 서울시내 중고교 학생 및 보호자, 교사 약 1,990명 ○ 설문방법 : 방문·우편 및 온라인을 통한 설문지 작성 ○ 설문(지) 구성 및 내용 : 5종(초등학생용, 중·고생용, 보호자용, 교사용, 시설종사자용) 구 분 내 용 초등학생용 ‣ 가정·학교·지역사회에서의 경험이나 생각 ‣ 지역사회의 여가문화 공간 시설 이용, 참여여부 ‣ 차별경험, 고민, 갈등, 폭력 관련 사항 등 중·고생용 ‣ 가정·학교·지역사회에서의 경험이나 생각 ‣ 지역사회의 여가문화 공간 시설 이용, 참여여부 ‣ 차별경험, 고민, 갈등, 폭력, 노동관련 관련 사항 등 보호자용 ‣ 자녀의 가정·학교·지역사회 생활 ‣ 자녀의 지역사회의 여가문화 공간 시설 이용, 참여여부 ‣ 자녀의 차별경험, 고민, 길등, 폭력, 노동 등 ‣ 아동학대, 인권교육에 대한 의견 ‣ 자치단체의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등 교사용 ‣ 학생의 가정·학교·지역사회 생활 ‣ 지역사회의 여가문화 공간 시설 이용 및 청소년 참여 ‣ 아동학대, 인권교육에 대한 의견 ‣ 학생의 차별경험, 가출, 자살, 폭력, 노동, 체벌 등 시설종사자용 ‣ 시설이용 어린이 청소년의 가정·학교·지역사회 생활 ‣ 지역사회의 여가문화 공간 시설 이용 및 청소년 참여 ‣ 시설이용 차별경험, 가출, 자살, 폭력, 노동, 체벌 ‣ 시설에서의 인권교육 실시여부 등 -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인권에 대한 경험, 생각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 조사대상 표본수 참여대상 조사방법(기간) 초등학교 ·학 생 : 약 550명 ·보호자 : 약 550명 ·교사 : 약 120명 11개교(5학년 2개학급, 1개반 25명 규모) 방문조사 (6.15 ~ 6.30) 중·고등 학교 〈목표인원〉 ·학 생 : 약 1,110 명 ·보호자: 약 660 명 ·교사 : 약 220명 ※ 6/16까지 목표인원 미달 시(학생 400명 미만) 우편 설문조사 실시 (중·고 각 11개교, 총 22개교) 서울시내 중1~3년, 고1·2년 (1개학급, 30명 규모) 온라인(6.5 ~ 6.30) · 중고생용 : https://ko.surveymonkey.com/r/seoulmidhigh · 보호자용 : https://ko.surveymonkey.com/r/seoulparent ·교사용 : https://ko.surveymonkey.com/r/seoulteacher 쉼터 ·청소년 : 약 195명 ·종사자 : 약 120명 15개소 (시립12,구립1,민간2) 우편조사 (6.19~7.14)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청소년 : 약 1,300명 ·종사자 : 약 150명 60개소 (지역별 고려 선정) 우편조사 (6.19~7.5) ○ 설문조사 체계 ※ 초중고교 설문조사는 교육청 협조 󰏚 추진일정(안) 연구진 구성 → 설문지 개발 및 설문대상 확정 → 설문조사 → 조사결과 분석 → 결과보고서 제출 → 보고서 발간 (청소년담당관) → 사업비 정산 ‘17.4. ‘17.5. ‘17.6~7. ‘17.8~9. ‘17.10. ‘17.11 ‘17.12. 연구진 7 자문위원 4 설문지(5종) 방문 초등학교 11개교 쉼터 15개소 지역아동센터 60개소 - 방문조사 - 우편조사 - 온라인 - 데이터코딩 설문 분석 - 자문회의 등을 거쳐 결과보고서 작성 보고서 인쇄 사업종료 15일이내 󰏚 소요예산 : 22,811천원 ○ 실태조사 및 결과 보고 : 금19,811천원 - 청소년 권리증진제도 운영, 민간위탁금(어린이 청소년 인권교육) ○ 보고서 발간 : 금3,000천원 - 청소년 권리증진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 활용계획 ○ 조사결과는 어린이 청소년 인권실태파악 및 인권정책 자료로 활용 붙임 1. 설문대상 현황(방문학교, 쉼터, 지역아동센터) 1부 2. 설문지(5종)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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