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38세금징수과-1439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6.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재무과장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결 재 한경숙 구소영 조조익 06/12 조욱형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44번, 김용석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용석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744> 1. 17개 광역자치단체 체납액 징수율 비교표(2012~2016년까지) 2. 2017년 결손처분 방침서(시장 또는 국장) 3. 2012~2016년 시효소멸 중 금액 500만원 이상 현황(시 및 자치구 구분, 건 수, 연도별 총 금액, 고액체납자 명단, 재산조회 방식 및 현황, 시효소멸 사유 등) 4. 2012~2016년 결손처분 관련 시 및 자치구에 대한 감사(자체 및 외부) 내역 및 조치결과 5. 17개 광역자치단체 결손처분 투명성, 공정성 확보 방안 비교표(결손처분 위원회 설치 여부 등) 󰏅 17개 광역자치단체 체납액 징수율 비교표(2012~2016년까지) (단위:%) 회계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타시도의 징수율 마이너스는 환급금 발생 󰏅2017년 결손처분 방침서(시장 또는 국장)는 별첨과 같습니다. 󰏅2012~2016년 시효소멸 중 금액 500만원 이상 현황(시 및 자치구 구분, 건수, 연도별 총 금액, 고액체납자 명단, 재산조회 방식 및 현황, 시효소멸 사유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도별 시효소멸 중 500만원 이상 현황 (단위:건수,백만원) 회계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시 자치구 ○ 재산조사 : 결손자료는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체납자 재산조사외에 체납 발생 전·후로 체납자 재산의 변동현황, 가족의 재산 취득 현황 조사를 통해 재산 은닉 여부도 조사하고 있음. ○ 결손처분 사유의 시효소멸은 체납자의 무재산 상태로 인하여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함. 󰏅2012~2016년 결손처분 관련 시 및 자치구에 대한 감사(자체 및 외부) 내역 및 조치결과는 별첨과 같습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결손처분 투명성, 공정성 확보 방안 비교표(결손처분 위원회 설치 여부 등)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광역자치단체 결손처분 위원회 설치여부 연번 광역자치단체 결손처분 위원회 설치여부 1 서울특별시 없음 10 강원도 없음 2 부산광역시 없음 11 충청북도 없음 3 대구광역시 없음 12 충청남도 없음 4 인천광역시 없음 13 전라북도 없음 5 광주광역시 없음 14 전라남도 없음 6 대전광역시 없음 15 경상북도 없음 7 울산광역시 없음 16 경상남도 없음 8 세종특별자치시 없음 17 제주특별자치도 없음 9 경기도 없음 없음 붙임문서: 1. 2017년 결손처분 방침서(시장 또는 국장) 1부. 2.‘12~16년 결손처분 관련 시 및 자치구에 대한 감사서류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구소영 ☎2133-3454 담당자 한경숙 작 성 일 : 2017. 6. 9.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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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세금징수과-1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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