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6.8-2)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10524(2017.6.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국 자치구 2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기후환경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복지본부 자치구 4 한국표준직업분류 고시 개정안 정보기획관 자치구 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계획국 푸른도시국 자치구 6 계량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품실시험소 자치구 7-1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대한민국재향교정 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시민소통기획관 자치구 9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0-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물순환안전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10-2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0-3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1-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정보기획관 교통방송 자치구 11-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명길 의원) 〃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3-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3-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3-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축국 자치구 15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관광체육국 자치구 16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문화본부 자치구 17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 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9-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 19-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 2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21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고시 개정안 - 2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2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기술심사담당관 안전총괄본부 자치구 24 철도차량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 도시교통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치구 25-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환경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25-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2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진흥본부 재무국 자치구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6/10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7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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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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