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0076 결재일자 2017.6.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전영호 최형준 06/09 최홍식 협조 마포자원회수시설내 공유재산 건물대부료 산출내역 정정보고 2017.6.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마포자원회수시설내 공유재산 건물대부료 산출내역 정정보고 자원순환과-9747(’17.6.2.)호와 관련하여 “마포자원회수시설내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 검토보고”시 환경사랑 홍보관 건물대부료 산출에 오류가 있어 정정코자 함. 󰏚 건출물 현황 ○ 위 치 : 마포구 하늘공원로 86(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리동 ○ 건물 및 부지 전 체 면 적(㎡) 관리동 2층 허가면적(㎡) (환경사랑홍보관) 건 물 부 지 건 물 부 지 계 (연면적) 전용 공용 계 전용 공용 356 0 30,558 29,218 1340 58,435 0 58,435 󰏚 정정 사유 ○ ’17.3.23. 개정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9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사항 미반영 - 당초 건폐율 역산 산출방식에서 산출계산식에 의한 평가액으로 변경 󰏚 정정 내역 ○ 개정된 산출계산식 적용에 따른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변경 1) 건물 면적 : 372㎡ ( 356㎡+1,340㎡×(356㎡÷29,218㎡) ) - 식: 대부`받은자의`건물전용면적`+`해당`건물`의`공용면적`합계 TIMES {대부`받은`자의`건물전용면적} over {해당`건물의`전용면적`합계} 2) 부지 면적 : 712㎡ ( 0㎡+58,435㎡×(372㎡÷30,558㎡) ) - 식: 대부`받은자의`부지전용면적`+`해당`부지의`공용면적`합계 TIMES {eqalign{대부`받은`자의`건물면적# (전용`및`공용면적의`합)}} over {해당`건물의`연면적} 3) 행정재산 시가표준액(1㎡당) - ’16년 1월 기준 : 부지 314,000원 (국토교통부 공시), 건물 473,000원 (마포구청 세무과) - ’17년 1월 기준 : 부지 350,000원 (국토교통부 공시), 건물 468,000원 (마포구청 세무과) 󰏚 건물 대부료(VAT 포함) 산출 : 원 ○ 건물 대부료(VAT 포함) = 1)과 2) 중 큰 금액 + 부가가치세 10% = 1) 재산가액 × 요율 : 10,582,400원 = (174,096,000+249,200,000) × 25/1,000 - 건물 재산가액 : 372㎡ × 468,000원/㎡ = 174,096,000원 - 부지 재산가액 : 712㎡ × 350,000원/㎡ = 249,200,000원 - 요율 : 25/1,000 ※ 재산가액 = 건물 재산가액 + 부지 재산가액 건물(부지) 재산가액 = 대부료 산출기준 건물(부지) 면적 × 시가표준액 2) 갱신하기 직전 년도의 대부료 ×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 12,754,250원 갱신직전년도의 재산가격 = 12,037,980 × (468,000×372+350,000×712) (473,000×372+314,000×712) 󰏚 정정 조치 ○ 마포자원회수시설내 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 검토보고(자원순환과-9747호, ’17.6.2.)에서 산출된 대부료(15,437,210원/년)를 개정된 대부료 산출기준을 적용한 금액(14,029,670원/년)으로 정정 ⇨ 허가조건 제3조 사용료 금액 바로잡음. 붙 임 : 1) 공유재산 허가서 1부. 2) 수정된 허가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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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10076

D000003036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