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3823 결재일자 2017.6.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용적성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구상헌 이기웅 김태희 代김태희 06/09 서동록 협 조 서울시 포용적 성장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 2017. 6. 경 제 진 흥 본 부 (경제정책과) 서울시 포용적 성장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 기회의 균등과 성장에 따른 공평한 분배를 실현하는 ‘포용적 성장 도시, 서울’ 을 조성하기 위해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전 세계적 소득 불평등 및 빈부격차 심화의 해결대안으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논의 대두 ○ OECD 도시 내 포용적 성장을 위한 챔피언 시장 OECD는 도시 불평등 완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을 Champion Mayor로 선정 (붙임3) 캠페인 확산 ※ 1차 뉴욕회의(’16.3), 2차 파리회의(’16.11), 3차 서울회의(’17.10) ○ 아시아 최초 포용적 성장 회의 개최도시로서 포용적 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필요 Ⅱ 기능 및 역할 󰏚 서울시 포용적 성장 정책방향, 이행사항 등에 대한 자문 ○ 서울시 포용적 성장 중장기 비전 수립 ○ 노동, 교육, 주거 등 포용적 성장 분야별 서울시 정책 진단 - 분야별 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주요 정책 의견 수렴 󰏚 제3차 OECD 포용적 성장 회의 논의 ○ 포용적 성장 회의 세션 주제 및 내용 구성 - 포용적 성장 분야별 핵심 주제 선정 - 세션별 주요 참가 시장 논의 및 자문위원 역할(좌장) 부여 ○ 제3차 회의 시 발표 예정인 ‘서울 선언’ 내용 검토 - ‘파리 액션플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방안 논의 파리 액션플랜(Paris Action Plan) 󰋮 제2차 포용적 성장을 위한 챔피언 회의에서 선언(’16.11.21, 파리) 󰋮 1)교육 2)노동 3)주거, 환경 4)인프라 영역에서 포용적 성장의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합의 및 선언 󰏚 OECD 서울시 사례연구 자문 ○ 사례연구를 위한 OECD 지역투어(6.12~15) 주요내용 검토 - 우리시, 유관기관, OECD 측 분야별 발표 및 토론에 대한 의견제시 ○ 서울시 사례연구 보고서 검토 - 사례연구 주요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내용 검토 OECD 서울시 Case study 󰋮 사 업 명 : 서울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례연구 󰋮 용역기간 : ’17. 4 ~ ’18. 1(10개월) 󰋮 과업내용 - 서울의 포용적 성장 추세 분석 - 기후 변화와 포용적 성장 전략의 결합 ▸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기후 변화 대응 전략 - 경제 민주화, 중소기업과 기업가정신 정책 분석 및 방향 제안 ▸ 중소기업과 기업가들의 평등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 정책 ▸ 중소기업과 기업가정신 신장(해외 도시 선진 사례 소개) Ⅲ 구성 및 운영 󰏚 구성기준 ○ 분야별 전문가를 내․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자체심사 후 구성 ※ 포용적 성장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갈 리더십과 평판을 가지고 있는 자 ○ 서울시 위원회 중복위촉 제한(3개 위원회 이하,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지침) 󰏚 자문단 구성 ○ 인 원 : 총 6명(위원명단 별첨) ○ 임 기 : 1년 󰏚 자문단 운영 ○ 필요시 수시 개최, 위원회 운영사항 공개 원칙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Ⅳ 추 진 일 정 󰏚 서울시 포용적 성장 자문단 제1차 회의 개최 ○ 일 시 : ○ 장 소 : ○ 참 석 : 총 8명 - 위 원 : - 서 울 시 : 서울시장, 경제진흥본부장, 경제정책과장 ○ 주요내용 : 위촉장 수여, OECD 포용적 성장 회의 추진현황 보고 붙임 1. 서울시 포용적 성장 자문단 위원 명단 1부. 2. 제3차 OECD 포용적 성장 회의 개요 1부. 3. Champion mayors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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