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안전과-17188 결재일자 2017.6.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농수산물안전팀장 식품안전과장 김종수 강명구 06/09 김귀남 협 조 2017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조사 계획(2차) 2017. 6. 9.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시민명예감시원조사참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 실태조사 계획(2차) 농수산물 등을 취급하는 전통시장에 대한 원산지표시 이행율을 조사 분석하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원산지표시제의 조기 정착 유도 1 추진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 2017년 전통시장 원산지표시율 실태조사 계획(‘17.3.21) 2 추진방향 󰋮 전통시장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완전 정착 - 원산지표시 이행율 제고를 통한 원산지표시 사각지대 해소 󰋮 원산지 표시율이 저조한 전통시장에 대한 집중 관리 - 원산지표시율이 평균이하인 전통시장 명단 공개 및 명예감시원을 원산지표시 관리원으로 지정하여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실효성 확보 󰋮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원산지표시 이행율 제고 - 원산지표시판 제작 및 배부, 찾아가는 원산지표시 교육 등 3 세부 추진계획 󰏚 기 간 : 󰏚 대 상 : 󰏚 조 사 반 : 󰏚 조사내용 ❍ 시장별 농수산물 판매 점포 및 취급품목 현황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실태 및 원산지표시판 사용여부 등 󰏚 조사방법 ❍ 조사일시 및 대상 시장 비공개 ❍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표시 실태조사표 작성 ❍ 원산지표시에 대한 판매자들의 의견 청취 및 홍보 병행 4 소요예산 󰏅 시민명예감시원 실태조사 활동비 : 1,600천원 ❍ 산출근거 : 16명(2인1조/8개조) × 2일 × 50,000원 = 1,600천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원산지관리,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기타보상금(명예감시원활동비) 5 행정사항 󰏅 시민명예감시원 사전교육 ❍ 일 시 : ❍ 장 소 : ❍ 내 용 : 실태조사 요령, 원산지표시 방법 및 홍보 등 󰏅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 지표에 반영 ❍ 자치구별 전통시장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율 조사결과 󰏅 원산지표시율이 저조한 시장에 대한 집중점검 및 교육 ❍ 시․자치구 합동점검 및 찾아가는 원산지표시 교육 등 붙 임 1. 원산지표시 실태 조사표 1부. 2. 원산지표시 조사대상 전통시장 현황 1부. 끝. 붙임 1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실태 조사표 (시장명 : ) □ 소 재 지 : 조사자 의견 (시장 상황, 상인의견 등) 2017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성명 : (인) 조사자 : 소속 성명 : (인) 붙임 2 원산지표시 조사시장 및 조사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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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과-1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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