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0895 결재일자 2017.6.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배화정 김창현 06/08 배현숙 협 조 시민소통형 여성가족복지거버넌스 분야별 의제발굴 용역 추진계획 2017. 6. 시민소통형 여성가족복지거버넌스 분야별 의제발굴 용역 추진계획 협치서울2.0의 핵심사업인 여성가족복지거버넌스의 4년간의 성과를 정리▪분석하고 의제발굴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시민소통형 거버넌스로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 행정1부시장–31호(2014.02.12) 추진배경 ❍ 여성가족복지거버넌스는 복지현장의 상시적 소통체계 및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정책수립 및 추진으로 복지서비스의 시민 체감도를 높였으며 ❍ 분과별위원회, 실행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등 시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하는 다층적 민관협의 구조를 통해 시민소통형 거버넌스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나 ❍ 지속가능한 시민소통형 복지거버넌스로의 도약을 위해 그간의 성과를 정리▪분석하고, 복지 현안 및 민▪관협력 실천 의제 발굴을 통해 여성가족의제의 협치적 추진 동력 마련이 필요함. Ⅱ 추진개요 추진내용 ❍대 상 : 여성가족복지거버넌스 5개 분야 (여성복지, 보육, 가족, 아동, 외국인주민) ❍ 추진기간 : 2017. 6. ~ 12.(7개월) ❍ 운영방법 : 위탁계약 운영 - 계약기관 : 제도와 사람 사회복지연구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 :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 소요예산 : 16,500천원 ❍ 주요내용 - 서울시 여성가족복지정책 관련 자료와 현장의 활동의제 자료 분석 - 분야별 실행주체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 분야별 협치가능한 의제 목록화 Ⅲ 과제 내용 ❍ 서울시 여성가족분야 복지정책 관련자료 및 분과회의록(2014~) 분석 - 서울시 여성가족분야 복지행정에서의 복지거버넌스 관련의제 분석 ❍ 여성가족복지거버넌스 분야별 실행주체 대상 포커스그룹인터뷰 실행 및 분석 - 여성가족협치의 활성화와 발전방향 및 민관 협력 의제발굴을 위한 논의 ❍ 서울시 민간 여성가족관련 기관의 분야별 사업 분석 - 현장의 기반을 둔 여성가족기관의 운영지침에 따른 사업 분류 및 분석 ❍ 여성가족분야 거버넌스의 민관협력을 위한 정책 의제 목록화 - 여성가족복지거버넌스의 민관협력을 위한 분야별 주요의제 제안 - 민관협력이 가능한 협치형 정책의제 발굴 및 목록화 Ⅲ 추진 방법 ❍ 여성가족복지거버넌스 및 민관협치 관련 국내외 문헌검토 ❍ 여성가족 정책 관련자료와 거버넌스 분과 회의록(2014-) 분석 - 여성가족정책실(여성복지, 보육, 아동, 가족, 외국인주민) 자료, 서울시복지정책추진계획 등 관련자료 검토 및 분석 - 여성가족복지거버넌스 (여성복지, 보육, 가족, 아동, 외국인주민 5개 분과)의 활동 내용과 분과별 회의록(2014-2017), 관련 자료 검토 및 분석 ❍ 여성가족복지거버넌스 실행주체들의 포커스그룹 인터뷰 실행 및 분석 - 여성가족복지거버넌스의 활성화 방안 토론 및 협치 의제발굴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 포커스 인터뷰 5회 이상 시행(각 분과별 1회, 15명 참석) ❍ 민관 여성가족분야 분과별 의제 정리 및 분석 - 서울시 민간 여성가족 기관의 운영지침에 따른 사업분류 및 분석 ❍ 민관협치가 가능한 협치형 의제 발굴 및 목록 작성 Ⅳ 추진일정 구 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용역계약 체결 착수자문회의 및 착수보고 문헌 검토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자료 검토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자료 검토 - 거버넌스 분과회의록 검토 민관기관 분과별 의제정리 및 분석 여성가족복지거버넌스 실행주체 포커스 인터뷰 실행 및 분석 - 실행주체 포커스그룹인터뷰 실행 - 포커스그룹인터뷰 분석 협치 가능한 의제 발굴 및 목록화 연구 결과 보고 및 작성 ❍ 추진일정 : 2017년 6월 ~ 12월 Ⅴ 기대효과 ❍ 여성가족복지거버넌스 활동을 통해 민간기관의 욕구파악 및 민▪관 협치형 의제 발굴 ❍ 향후 여성가족복지거버넌스의 계획수립과 민▪관 협치를 위한 발전방향의 기초 자료 제공 ❍ 보편적 복지에 대한 대시민 인식 제고와 여성가족정책에 시민참여 활성화 유도 Ⅵ 예산 계획 ❍ 총사업비 : 16,500천원 항목 예산액(원) 산출내역 계 16,500,000 인건비 10,500,000 책임연구원 1,000,000원×1인×7개월 =7,000,000 보조연구원 500,000원×1인×7개월 =3,500,000 자료조사, 사업운영 및 보고회 3,800,000 포커스그룹 녹취비 200,000원×5분과 =1,000,000 코딩 및 자료분석비 500,000원×5분과 =2,500,000 착수,중간,결과보고회 100,000×3회 = 300,000 일반관리비 700,000 (간접비 5%이내) 700,000 부가세 1,500,000 1,500,000 ❍ 산출내역 Ⅵ 행정 사항 ❍ 용역계약 체결 : 2017. 6. ❍ 결과보고서 제출 : 201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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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034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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