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생정책과-6767 결재일자 2017.6.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 재 고현경 신정철 여장권 강맹훈 06/08 진희선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17번, 김정태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정태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617번 ○ 2016회계연도 결산 관련 요구자료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Ⅰ. 세입결산관련 1-1. 세입예산과목별 세입결산의 최근 3년간 결산내역 1-2.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상 과다한 차이발생(30%이상 차액발생) 과목별 상세사유 1-3. 예산액이 없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 예산 상세내역과 사유 1-4. 최근 3년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및 내역 : 해당없음 1-5. 최근 3년간 연도별 회계별 미수납액·불납결손액 금액별 현황 : 해당없음 1-6. 최근 3년간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항에 의겨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한 내역 : 해당없음 1-7. 최근 3년간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건수, 금액 및 각 건별 상세내역 : 각하, 기각, 인용(취소, 경정, 기타처분) 1-8.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의 과소 및 미교부 사유 1-9.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상세사유 1-10. 최근 3년간 기타잡수입 세부내역 Ⅱ. 성과주의 세출결산 관련 2-1. 최근 3년간 성과주의 세출결산조서 2-2. 최근 3년간 사업별 집행잔액(불용액)조서 2-3. 최근 3년간 예산 이용 내역 및 이용상세사유 : 해당없음 2-4.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내역 및 전용상세사유 2-5. 최근 3년간 사업변경 내역 및 사업변경상세사유 2-6. 최근 3년간 예비비지출 내역 및 예비비 지출결정 후 잔액발생 사유 2-7. 최근 3년간 전년도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2-8. 최근 3년간 집행잔액 10%이상 불용액 발생사업현황과 불용상세사유 및 향후대책 2-9. 최근 3년간 자치단체 자본보조·경상보조예산의 구청별 교부 및 구청별 예산집행 현황과 2016회계연도 교부분 증빙서류(자치구 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등) 및 보조예산 정산보고서류 : 용량 초과로 별도송부 2-10. 2016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당해연도 및 이월분) 2-11. 2016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편성(증액·감액) 현황과 당해사업의 예산집행현황 및 불용액 발생사업의 불용발생 사유 : 용량 초과로 별도송부 2-12. 불용사유 중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불용발생 현황 및 불용상세 사유 2-13. 본부·국별 기금결산(2016.12.31. 현재) : 해당없음 2-14. 예산 이용, 전용, 변경, 이월사업의 사업별 추진경과, 집행실적,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일 날짜, 예비비 지출다음년도 이월 사업의 집행현황 및 실적, 지출원인행위 및 예산지출 날짜 : 용량 초과로 별도송부 2-15. 예산 이용, 전용, 변경, 이월, 예비비 지출 관련 방침서 : 용량 초과로 별도송부 2-16. 본부, 실·국별 2016년 용역발주사업 현황 2-17. 2016년도 세출지출부 2-18. 기금 관련 및 2-19. 본부·국별 성과주의 결산서 : 해당없음 2-20. 본부·실국별 2016년도 결산승인 업무보고 2-21.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 : 추후 별도 송부(현재 보고서 미확정 통보) 2-22. 2015·2016년도 결산검사시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처리방향) : 2-24로 갈음 2-23. 본부, 실국별 과별 예산담당자 2-24. 최근 3년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25.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목록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생정책과) 담당사무관 신 정 철 ☎ 2133-8617 주무관 고 현 경 작 성 일 : 2017. 6.

12295107

20211012221948

본청

재생정책과-6767

D0000030347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