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6.7)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10371(2017.6.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당부서 자치구 2 자본환원율 결정기준 고시 제정안 재무국 자치구 3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고시 개정안 기획조정실 자치구 4 국민대통합위원회 규정 등 폐지령안 〃 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 6-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복지본부 자치구 6-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7-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자리노동정책관 안전총괄본부 자치구 7-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8-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 기후환경본부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8-2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11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 업무처리지침 고시 개정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2-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자치구 12-2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 1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의원) 관광체육국 자치구 1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 15-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당부서 자치구 15-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6-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6-2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1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 19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정보기획관 자치구 2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21-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21-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1-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2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개정안 도시계획국 자치구 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평생교육정책관 서울시립대학교 자치구 2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 의원)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25-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7084) 문화본부 자치구 25-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7145) 〃 2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축국 자치구 27 국민주택기금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 2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29-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대훈 의원) 행정국 자치구 29-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 3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주택건축국 자치구 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서울혁신기획관 복지본부 자치구 3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3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7112)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34-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7167) 〃 3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3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기획관 지역발전본부 자치구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代우명섭 법무담당관 06/08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6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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