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접수번호 : 4079294) 1. 우리시로 접수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가. 접수내용 ○ 청 구 인 : ○ 청구내용 : 나. 검토의견 ○ 청구내용별 검토 구분 검토내용 공개 결정 공문 본문 ○ 청구문서는 기안 당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입찰 진행에 차질을 줄수 있는 정보 포함”을 사유로 비공개 문서로 결정하였으나, ○ 해당사업 입찰은 현재 완료되었으며, 본문내용은 우리시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정성 강화 대책(시장방침 376호, ‘15.12.13.)”에 따라 평가익일 서울계약마당 시스템에 공개된 정보로 비공개의 실익이 없음 공개 첨부1 평가위원참석대장 ○ 평가위원의 계좌번호, 서명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 비공개 첨부2 평가위원 보안각서 ○ 평가위원별 각서내용 및 서명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 비공개 첨부3 정량적 평가결과 ○ 법인·단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과 관련한 정보를 포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비공개 비공개 첨부4 입찰가격 평가결과 ○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및 법인단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과 관련한 정보를 포함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비공개 비공개 첨부5 정성적 평가결과 ○ 평가위원별 주관적 평가결과가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향후 제안서 평가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 비공개 첨부6 평가위원회 의결서 ○ 의결서 원본에는 성명, 개인의 서명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관련 정보는 서울계약마당에 기 공개된 사항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비공개 비공개 첨부7 평가결과 공개 ○ 평가익일 서울계약마당 시스템에 공개된 정보로 비공개의 실익이 없음 공개 ○ 정보공개 수수료 - 산출근거 : 정보공개법시행규칙 별표1 - 산출내용 :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적용 - 산출식 : {250 + (50 × 6장)} × 1/2 = 200원(100원 미만 절사) 다. 처리의견 : 상기 검토의견과 같이 공개문서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여 정보공개 청구내용을 부분공개로 처리코자 합니다. 붙임문서 : 결정통지서 – 1부. 주무관 정제국 도시관리지원팀장 김현정 도시관리과장 양용택 도시계획국장 전결 06/08 김학진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64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8384 /전송 02-2133-073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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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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