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외수입 부과금액 이중부과 및 전액감액 요청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세외수입 부과금액 이중부과 및 전액감액 요청 1. 재정관리담담관-4085(2017.4.4.)호와 관련입니다. 2. 세외수입 체납정리 처리를 위하여 기부과된 이중부과 내역을 전액감액 요청하오니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중부과 내역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대상자 부과금액 비고(사유) 기타잡수입 (그외수입) 2012-9 003463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 7,560,000원 체납 기타잡수입 (그외수입) 2012-9 003464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 34,190원 체납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2014-1 000056 강서구청장 3,836,820원 완납(2015. 3. 31.) ※ 세외수입시스템 부과근거로 기입되어 있는 장애인복지과-18455(2012.9.10.)에 따르면 부과금액은 시비보조금사용잔액 7,576,000원 및 발생이자 34,190원으로 세외수입부과내역과 상이함. 아울러 장애인직업재활 기능보강사업은 국비,시비(50:50) 매칭사업으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비율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나 일괄부여 하였음 따라서 7,576,000원의 50%는 세외수입부과와 세입세출외현금보관으로 구분하여 부과하는 것이 합당함. 시세외수입부과는 ’15.3.31. 기완납하였고 세입세출외현금보관은 ’13.12.30.(납부번호2013-003747)납부완료함 ○ 부과자료 전액감액 요청내역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금액 변경내용 비고 변경전 변경후 기타잡수입 (그외수입) 2012-9 003463 7,560,000원 7,560,000원 0원 이중부과 기타잡수입 (그외수입) 2012-9 003464 34,190원 34,190원 0원 붙임 : 1. 장애인복지과 부과근거 공문 1부. 2. 시설반납 근거서류 1부. 3. 자치구반납 근거서류 1부. 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임종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최진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08 代최진경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97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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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복지과 부과근거공문.hwp

    비공개 문서

  • 시설반납근거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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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반납근거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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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세외수입 부과금액 이중부과 및 전액감액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704 생산일자 2017-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종수 관리번호 D000003035907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