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707 결재일자 2017.6.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류미경 홍순옥 06/07 김복재 협조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체계 개선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자체 심의결과 보고(재심의) 2017. 6.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체계 개선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자체 심의결과 보고(재심의)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체계 개선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의 적정성 등에 대한 부서 자체 재심의(서면)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문서 : 어르신복지과-10391호(2017.5.31.), 10358호(2017.5.30.) 학술연구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체계 개선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 기 간 : 2017. 8월 ～ 11월(4개월) ○ 방 식 : 위탁형 학술용역 ○ 계약방법 : 공개입찰(제한경쟁) ○ 용 역 비 : 50,000천원 ○ 연구내용 ① 노인요양욕구의 현황과 전망 ② 서울시 노인요양욕구의 대응체계 현황 및 평가 ③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장기요양서비스체계 명확한 역할 구분 ④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장․단기 과제 제시 ⑤ 공공성 확보 전략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⑥ 초고령사회 대비 지속가능한 ‘서울형 장기요양서비스 체계’ 마련 학술연구용역 자체심의 결과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연구계획에 대한 방향 · 범위, 용역비의 적정성 등 확인 - 연구과제에 대한 실질적 보완과 발전방안 제시 - 과업내용서와 활용계획 등의 구체성, 기 시행용역과 중복성 여부 ○ 심의위원 : 총 7명(전원 참여) - 위 원 장(1) : 김찬우(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 외부위원(3) : 이수일(서울시 재가노인복지협회장), 성미선(서울시 노인 종합복지관협회장), 송인주(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 내부위원(3) : 신종우(복지정책과장),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복재(어르신복지과장) ○ 심의결과 : 적 정 - 심의위원 전원 ‘적정’ 의견 제시(적정 7, 조건부 0, 부적정 0) ○ 위원별 검토의견 : [붙임2~3] 참조 ○ 심의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외부위원 4명×100천원=400천원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독거·재가어르신 종합 서비스 확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관리비(201-01) 향후계획 ○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조직담당관) : ’17. 6.14(수) ○ 계약심사 의뢰(재무과) : ’17. 6월중 ○ 용역발주 의뢰 및 계약 체결 : ’17. 7월중 ※ 용역업체 선정 후 조사설계시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의견 반영 추진 ○ 학술용역 시행 및 준공 : ’17. 8월~11월 붙 임 1. 심의 의결서 1부 2. 위원별 검토 주요의견(종합) 1부 3. 위원별 의견서 각 1부 4. 참석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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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어르신복지과-10707
D000003033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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