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9027 결재일자 2017.6.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유용 이호진 06/07 강희은 협조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시행규칙』 개정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17. 6.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시행규칙』 개정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시행규칙」개정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시행규칙 개정 평가제외 - □ 개정이유 ❍ 공무국외여행 계획수립 시 예산부서 장 및 인력개발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고 있으나, 국제교류부서 장의 협의를 추가하여 도시교류 내실화 및 공무국외여행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공무국외여행 조례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시행규칙」제3조를 개정 현 행 개정(안) - 주관 실․본부․국장 등은 공무국외여행방침수립 시 미리 예산부서의 장, 인력개발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각종 용역계약과 외자구매계약의 계약조건에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예산부서의장, 인력개발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사 자체 계획이 아닌 중앙부처 등의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참가하거나 해외에서 실시되는 세미나 등의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초 참가협의 단계부터 예산부서의 장, 인력개발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주관 실․본부․국장 등은 공무국외여행방침수립 시 미리 예산부서의 장, 국제교류부서의 장, 인력개발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각종 용역계약과 외자구매계약의 계약조건에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예산부서의장, 국제교류부서의 장, 인력개발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사 자체 계획이 아닌 중앙부처 등의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참가하거나 해외에서 실시되는 세미나 등의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초 참가협의 단계부터 예산부서의 장, 국제교류부서의 장, 인력개발부서의장과 협의를하여야 한다. 2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제외 ❍ 공무국외여행 계획수립 시 예산부서의 장 및 인력개발 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였으나, 국제교류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특혜 발생이나 재량 부여 등 통상적 부패유발 요인이 없어 평가제외 대상 3 결과조치 □ “평가제외”로 인력개발과에 통보 붙임 : 1.「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시행규칙」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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