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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세무과-13227 결재일자 2017.6.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장정 김종필 06/07 임출빈 ’17년 4월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 보고 2017. 6. 재 무 국 (세무과) 2017년 4월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실적 보고 〈’17.6.5. 세무과〉 □ 세외수입 징수실적(4월누계) : 3,226억원 (진도율 21.9%) ○ 전년 동월 누계 징수액(3,312억원) 대비 86억원 감소 - 4월 당월분 징수액 : 492억원 ▸ ‘17년 1분기 누계 징수액이 2,734억원으로 전년보다 106억원 초과징수하였으나 4월 징수실적 저조로 전년대비 86억원(97.4%) 감소하였음 ○ 세외수입 징수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예산액 (A) 2017.3월 목표대비 전년동기 징 수 액 (D) 전년대비 月목표액 (B) 당월징수 누계징수 (C) 진도율 (C/A) 증감액 (C-B) 비 율 (B/C) 증감액 (C-D) 비 율 (B/D) 세외수입 14,719 2,563 492 3,226 21.9 663 125.9 3,312 -86 97.4 경상적 7,680 1,895 385 2,006 26.1 111 105.9 2,004 2 100.1 임시적 7,039 668 107 1,220 17.3 552 182.6 1,308 -88 93.3 □ 징수 실적 분석 ○ 세목별 실적 - 경상적 세외수입 전년대비 2억원(100.1%) 상승 : 재 - 임시적 세외수입 전년대비 88억원(93.3%) 감소 : ○ 실·국별 실적 - 대부분의 실·국의 전년대비 진도율이 양호 - 기재무국과 경제진흥본부 및 시민소통기획관을 제외한 예산대비 진도율 양호 【붙임 1】 ’17년 4월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예 산 액 (A) 2017.4월 목표대비 전년동기 징 수 액 (D) 전년대비 月목표액 (B) 당월징수 징수액 (C) 진도율 (C/A) 증감액 (C-B) 비 율 (C/B) 증감액 (C-D) 비 율 (C/D) 세외수입 14,719 2,563 492 3,226 21.9 663 125.9 3,312 -86 97.4 경상적 7,680 1,895 385 2,006 26.1 111 105.9 2,004 2 100.1 재산임대수입 1,142 470 125 415 36.3 -55 88.3 476 -61 87.2 사용료수입 1,384 725 119 844 61.0 119 116.4 856 -12 98.6 수수료수입 28 13 9 14 50.0 1 107.7 6 8 233.3 사업수입 4,753 511 105 504 10.6 -7 98.6 476 28 105.9 징수교부금 수입 113 28 0 3 2.7 -25 0 12 -9 0 이자수입 260 148 27 226 86.9 78 152.7 178 48 127.0 임시적 7,039 668 107 1,220 17.3 552 182.6 1,308 -88 93.3 재산매각수입 5,119 190 9 135 2.6 -55 71.1 121 14 111.6 부담금 263 70 30 72 27.4 2 102.9 277 -205 26.0 과징금 및 과태료등 92 18 3 15 16.3 -3 83.3 19 -4 78.9 기타수입 1,422 350 51 862 60.6 512 246.3 728 134 118.4 지난년도수입 143 40 14 136 95.1 96 340.0 163 -27 83.4 【붙임 2】 ’17년 4월 일반회계 세외수입 실국별 징수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17년 예 산 액 (A) 2017.4월 목표대비 전년동기 징 수 액 (D) 전년대비 月목표액 (B) 징수액 (C) 진도율 (C/A) 증감액 (C-B) 비 율 (C/B) 증감액 (C-D) 비 율 (C/D) 세외수입 14,719 2,563 3,226 21.9 663 125.9 3,312 -86 97.4 재무국 5,930 394 488 8.2 94 123.9 499 -11 97.8 경제진흥본부 3,330 86 104 3.1 18 120.9 119 -15 87.4 안전총괄본부 1,563 767 891 57.0 124 116.2 900 -9 99.0 기후환경본부 912 296 256 28.1 -40 86.5 252 4 101.6 관광체육국 678 217 271 40.0 54 124.9 289 -18 93.8 푸른도시국 449 130 148 33.0 18 113.8 118 30 125.4 시민건강국 414 124 142 34.3 18 114.5 137 5 103.6 복지본부 351 107 90 25.6 -17 84.1 104 -14 86.5 여성가족정책실 199 67 22 11.1 -45 32.8 24 -2 91.7 주택건축국 184 58 561 304.9 503 967.2 529 32 106.0 한강사업본부 175 92 96 54.9 4 104.3 83 13 115.7 기획조정실 172 111 18 10.5 -93 16.2 11 7 163.6 시민소통기획관 76 1 1 1.3 0 100.0 68 -67 1.5 문화본부 63 22 23 36.5 1 104.5 39 -16 59.0 물순환안전국 51 36 32 62.7 -4 88.9 41 -9 78.0 평생교육정책관 42 7 15 35.7 8 214.3 33 -18 45.5 일자리노동정책관 28 14 20 71.4 6 142.9 27 -7 74.1 도시기반시설본부 23 3 5 21.7 2 166.7 9 -4 55.6 행정국 20 10 12 60.0 2 120.0 13 -1 92.3 정보기획관 11 7 11 100.0 4 157.1 11 0 100.0 시립미술관 11 0 0 0.0 0 0.0 1 -1 0.0 인재개발원 11 9 9 81.8 0 100.0 1 8 900.0 서울역사박물관 7 1 1 14.3 0 100.0 1 0 100.0 서울혁신기획관 6 2 7 116.7 5 350.0 4 3 175.0 기술심사담당관 6 1 2 33.3 1 200.0 2 0 100.0 도시계획국 5 0 0 0.0 0 0.0 -3 3 0.0 도시교통본부 1 1 0 0.0 -1 0.0 0 0 0.0 도시재생본부 1 0 1 100.0 1 100.0 0 1 100.0 【붙임 3】 2017년 4월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실적 및 전년동기 대비 증감 사유 (단위 : 억원, %) 2017년 예 산 액 (A) 2017.4월 전년동기 징 수 액 (C) 전년동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증감 사유 당월징수 누계징수 (B) 진도율 (B/A) 금 액 (B-C) 비 율 (B/C) 세외수입 14,719 492 3,226 21.9 3,312 -86 97.4 경상적 7,680 385 2,006 26.1 2,004 2 100.1 재산임대수입 1,142 125 415 36.3 476 -61 87.2 사용료수입 1,384 119 844 61.0 856 -12 98.6 수수료수입 28 9 14 50.0 6 8 233.3 사업수입 4,753 105 504 10.6 476 28 105.9 징수교부금수입 113 0 3 2.7 12 -9 0 이자수입 260 27 226 86.9 178 48 127.0 임시적 7,039 107 1,220 17.3 1,308 -88 93.3 재산매각수입 5,119 9 135 2.6 121 14 111.6 부담금 263 30 72 27.4 277 -205 26.0 과징금 및 과태료 등 92 3 15 16.3 19 -4 78.9 기타수입 1,422 51 862 60.6 728 134 118.4 지난년도수입 143 14 136 95.1 163 -27 83.4 【붙임 4】 2017년 4월 일반회계 세외수입 실국별 징수실적 및 전년동기 대비 증감 사유 (단위 : 억원, %) 2017년 예 산 액 (A) 2017.4월 전년동기 징 수 액 (C) 전년동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증감 사유 누계징수 (B) 진도율 (B/A) 금 액 (B-C) 비 율 (B/C) 세외수입 14,719 3,226 21.9 3,312 -25 97.4 재무국 5,930 488 8.2 499 -11 97.8 경제진흥본부 3,330 104 3.1 119 -15 87.4 안전총괄본부 1,563 891 57.0 900 -9 99.0 기후환경본부 912 256 28.1 252 4 101.6 관광체육국 678 271 40.0 289 -18 93.8 푸른도시국 449 148 33.0 118 30 125.4 시민건강국 414 142 34.3 137 5 103.6 복지본부 351 90 25.6 104 -14 86.5 여성가족정책실 199 22 11.1 24 -2 91.7 주택건축국 184 561 304.9 529 32 106.0 한강사업본부 175 96 54.9 83 13 115.7 기획조정실 172 18 10.5 11 7 163.6 그 외 실·국 362 139 38.4 247 -108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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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13227

D0000030336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