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8044 결재일자 2017.6.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양영수 代양영수 06/07 박범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업” ‘17년 서울건강포럼 운영(안) 2017. 6. 보건의료정책과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업” ‘17년 서울건강포럼 운영(안) 서울시 공공보건의료기관 역량강화, 건강정책 수립에 있어 새로운 분야와의 협력을 통한 혁신 정책 도출, 이해관계자 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으로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새롭게 대두되는 건강문제,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보건의료체계 내 한계 극복 등을 위한 혁신 아이디어 도출, 공공보건의료 정책․제도 개발 필요 － 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건강과 가계 경제 위협 － 시민의 낮은 건강만족도, 예방 중심의 건강행태 개선 필요 － 건강취약계층의 지속적 증가와 건강격차 심화 － 신종감염병 대유행(‘15, MERS), 응급환자발생률, 자살률 지속 증가 ○ 다양한 참여자들의 지속적, 안정적 참여로 함께 만드는 서울의 건강 정책, 이를 통한 다양한 분야 ․ 자원 연계 현실화 할 수 있는 공론의 장 필요 － ‘거버넌스’의 중요성 지속 강조, 안정적 정책 거버넌스 지속운영 미흡 － 정책형성의 전 단계에 걸친 참여 스펙트럼 확장, 공유 필요 － 분야간, 자원간, 민관 연계․협력 체계 구축 필요 [현재 운영 거버넌스 한계점] 유형 자문형(일회성) 거버넌스 회의체형(지속성) 거버넌스 주요 사례 ․ 보건의료정책 종합계획 수립 ․ 추진사업 단위별 거버넌스 운영 등 ․ 조례, 방침에 근거, 시민, 직능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예 : 시민건강위원회) 한 계 점 ․ 전문가, 관계자의 일회적 참여 ․ 단순 자문, 의견 청취 수준에 그침 ․ 구성원 참여는 연속적 ․ 그러나 단편적으로 심의, 자문하는 역할에 그침 ○ 서울시 건강정책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설립 타당성 공고화 등을 위한 지속적 토론의 장 마련 필요 － 현안 1. 서울시민 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안) 지원 － 현안 2.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지원 󰏚 추진경과 ○ 2016년 1차 서울건강포럼 개최 [2016년 서울건강포럼 추진실적]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을 위한 서울 건강포럼 개최 : ‘16.11.30 - 일 시 : ‘16.11.30(수) 13:40~17:00 - 장 소 : 남산 서울 유스호스텔 3층 훈훈한방(강당) - 주 제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준비 포럼(“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을 디자인하다”) - 참 석 : 보건의료분야 핵심 이해관계자(병원장, 보건소장, 시민단체, 연구기관장 등) 약85명 참석 󰏚 주요내용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 플랫폼, 씽크탱크, 연계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야 할 재단 관련 이해관계자 공론의 장 마련 ○ 핵심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보건의료수행의 문제점 정리, 해결위한 재단 핵심역할 제안, 협력가능 거버넌스 실행방안 모색 Ⅱ 추진계획 󰏚 기 간 : ‘17. 1월 ~ 12월 󰏚 추진방법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과제로 포함 수행 󰏚 ‘서울 건강포럼’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보건의료정책전문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기관장(시립병원장, 보건소장, 각종 지원단장 등), 시민사회단체, 서울시 시민건강국 실무자 등으로 구성 － 역 할 : 당해연도(‘17) 포럼 주제(의제) 선정, 포럼 추진방법, 포럼 참여기관 및 참여인사 등 섭외 󰏚 ‘17년 서울 건강포럼 운영 － 의제선정 : 서울 건강포럼운영위원회 통한 의제선정 ․ 주요의제 1 : 서울시민 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안) 지원 ․ 주요의제 2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지원 － 포럼기획 ․ 주제 적합한 포럼 운영 방안, 포럼 참여 대상자 및 규모, 개최 시기 등 － 결과 공유 및 확산 ․ ‘17년 서울건강포럼 보고서 발간 및 공유 방안 마련 󰏚 사 업 비 : 금19,230천원(시비 100%) ○ 회의 운영비 : 1,880천원 ○ 자문 및 강사비 : 7,560천원 ○ 인쇄비 등 : 9,790천원 󰏚 추진일정 ○ '17. 5~7월 서울건강포럼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7. 6~7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관련 사항 지원 ○ ‘17. 8~10 2017 서울 건강포럼 기획 구체화 ○ ‘17. 10 서울건강포럼 참여자 구성 및 섭외 ○ ‘17. 10 서울건강포럼 퍼실리테이터 구성 및 교육 ○ ‘17. 10~11 서울건강포럼 개최 ○ ‘17. 12 서울건강포럼 보고서 발간 및 배포 Ⅲ 행정사항 󰏅 서울건강포럼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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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18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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