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원녹지정책과-942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6.1. 보존기간 년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결 재 고우용 나옥임 최윤종 06/01 代최윤종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59번, 김태수 의원, 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김태수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659번 최근 5년간(’12~’16년) 서울시 자치구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자료 -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현황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1.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건수 및 금액 (단위:천원) 년도 처분 징수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286 9,540,334 813 3,520,137 63 37 2016년 278 2,255,065 106 320,325 38 14 2015년 299 2,068,892 167 571,438 56 28 2014년 273 2,017,943 182 759,699 67 38 2013년 219 1,703,613 177 924,254 81 54 2012년 217 1,494,821 181 944,421 83 63 2.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유 (단위:건) 년도 과태료 이행강제금 계 제12조 제3항 제12조 제1항 (허가) 제12조 제3항 (신고) 제12조 제3항 (존속 중인 건물등의 허가) 계 1 1,282 56 - 1,339 2016년 - 276 12 - 288 2015년 1 297 16 - 314 2014년 - 273 12 - 285 2013년 - 219 16 - 235 2012년 - 217 - - 217 붙임 : 개발제한구역 행정처분 관련자료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 담당사무관 나옥임 ☎2133-2041 주무관 고우용 작 성 일 : 20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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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녹지정책과-9425
D000003028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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