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 업종 적용 요청관련 결과보고서 등록번호 요금과-11493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이경재 백형기 06/01 백대현 우리 사업소 관내 강동구 길동 419 강동성모요양병원 신관 수용가의 공공용 업종적용 요청서와 관련 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7. 05. 31. 조사자 : 9급 성명 : 이경재 □ 수전내역 주 소 성명 관리번호 업종 구경 업종 적용일 사업자 변경일 강동구 길동 419 강동성모병원 신관 심석원 024635037 일반용 40mm 1998년 10월 2014년 4월 □ 민원인 요청 사항 - 2017년 5월 25일 원무과 관리장 안지용님으로부터 강동성모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으로서 그동안 일반용 업종으로 수도요금을 잘못 납부하였으므로, 잘못 부과된 수도요금에 대하여 시장하여 주시고 앞으로 부과될 수도요금도 공공용을 적용하여 부과해달라고 요청. □ 현장조사 내용 - 2017.05.29. 현장 확인 결과 강동성모요양병원 신관은 6충 건물로 내과진료실, 중환자입원실등이 있는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13.06~17.06)으로 병원 업무,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업종 차액 수도요금 산출 내역 방이동 42-4 기본료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일반용 방이동 42-4 614,400 44,480,490 53,206,740 6,522,020 공공용 방이동 42-4 614,400 30,383,610 36,704,630 6,522,020 차액 0 14,096,880 16,502,110 0 ※ - 14년 2월 14일 사업자 등록이후 적용된 일반용 수도요금에 대하여 공공용 적용시 차액의 환급과 관련하여 14년 4월 납기분부터 17년 5월 납기까지 총 38납기의 차액을 산출. □ 차후 조치 계획 - 강동성모요양병원은 서울시 수도조례 제23조(급수업종 구분표)에 따라서 공공용 수도요금을 적용하고 기납부된 일반용 수도요금도 요청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일 기준 2014. 4월납기부터 17년 5월 납기까지의 일반용과 공공용 수도요금의 차액 환급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따로 붙임 : 1. 공공용 수도요금 업종적용 요청서 1부. 2. 현장조사 내역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납기별 수도요금 차액 상세내역 1부. 5. 14년 4월 수용가 최초납기 영수증 1부. 끝.
12224728
20211012221409
본청
요금과-11493
D000003029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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