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북권사업과-4627 결재일자 2017.5.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31호 시 민 주무관 개발기획팀장 서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행정2부시장 장종희 강종삼 차창훈 정수용 05/31 이제원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희갑 예산4팀장 정한섭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2017. 5. 서울특별시 (지역발전본부)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광역중심 기능을 위한 도입용도 및 대규모 철도 역세권 개발 사례 탐방 ○ 여 행 자 : 3명(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 서북권사업과 차창훈 과장, 장종희 주무관) ※ 코레일 1명(수색역세권 개발 공동용역 수행기관) 및 용역사 동행 ○ 여 행 국 : 싱가포르, 일본 ○ 여행기간 : 2017. 7. 10.(월) ~ 7. 15.(토), 5박 6일 ○ 경비부담 : 서울시(지역발전본부) ※ 용역사 및 코레일 경비 : 용역사(용역비에 포함, 실비정산), 코레일(코레일 경비부담)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현장 답사 및 관련자 면담 필요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용역사(유아컨설턴트) 동행 : 유 ■ 무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광역중심 기능 도입 및 대규모 철도부지 역세권 개발 선진사례를 조사 및 자문을 통해 수색역 일대 광역중심거점 조성 및 철도 역세권 개발정책의 발전방향 모색 공무국외여행계획 - 수색역 일대 광역중심 확충 및 대규모 철도부지 개발 프로젝트 자문 - 수색역 일대 개발전략 및 사업추진방안 수립을 위한 공동용역(市-코레일) 추진함에 있어 광역중심 기능을 확충한 싱가포르와 대규모 철도부지 역세권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한 일본 등 해외사례를 답사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1 여 행 개 요 여행목적 ○ ｢2030 서울플랜」에서 상암·수색을 광역중심으로 지정 및 시장공약사항(2-1-2)이나 대규모 철도부지로 지역 간 단절 심화 및 상암DMC의 외연적 확대 시기가 도래되고 있는데도 수색역 일대 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음. ○ 이에 업무, 상업, 숙박 등 광역중심 기능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한 싱가포르, 일본의 해외사례를 답사하여 광역중심 기능 확충과 공공 주도의 역세권 개발(최적의 사업구조 도출 방안) 모색 및 철도부지의 입체적 재생, 주변과 연계된 특화된 전략용도 등을 연구하고자 함 여행기간 2017. 7. 10(월) ~ 2017. 7. 15(토), 5박 6일 여 행 국 ○ 일본(도쿄역/마루노우치 및 야에스) : 사업주체간의 사업추진합의 형성과정 검토, 다양한 업무시설 도입, 데크를 활용한 보행자 네트워크 구축 등 ○ 일본(시나가와역) : 철도정비에 관해 국가가 보조를 실시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철도역을 중심으로 양질의 주택지 공급 특징, 광역중심기능 확충을 위한 다양한 용도 도입 ☞ 광역중심으로서의 확충된 기능에 대한 검토 ○ 일본(하마마츠쵸역) : 대규모 철도시설 이전적지를 활용한 상업 중심의 복합용도 개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광역거점 형성 등 ○ 싱가포르(육상교통청(LTA) 방문 및 민간기업 자문 등) : 광역중심기능확충 및 철도역세권 개발 사례 조사를 위해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 오차드 로드 및 민간 개발 기업(CUMMING社) 프로젝트팀 면담 등 방문기관 JR동일본 큐슈 사업개발본부,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 민간기업 CUMMING社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2,997 서울시 2,595 서울시 2,389 서울시 기 타 ※ 코레일(수색역세권 개발 공동용역 수행기관) 및 용역사 동행 2 여 행 계 획 ① 여행일정 일 자 도 시 교통편 시 간 업무수행 내용 7.10(월) 인천 도쿄 아시아나 OZ 102 09:00 11:10 · 인천공항 출발 · 도쿄(나리타) 도착 · 도쿄역/마루노우치 및 야에스 7.11(화) 도쿄 대중교통 전일 · JR동일본 큐슈 면담 및 조사 · 시나가와역 · 하마마츠쵸역 등 7.12(수) 도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항공 MH 089 10:30 20:25 · 도쿄(나리타) 출발(쿠알라룸프루 경유) · 싱가포르-창이 도착 7.13(목) 싱가포르 대중교통 전일 · 싱가포르 오차드 역 및 오차드 로드 ·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 방문 7.14(금) 싱가포르 대중교통 전일 · 민간 개발 기업(CUMMING) 방문 · 센토사 관광단지 등 7.15(토) 싱가포르 인천 중국동방항공 MU 546 10:10 20:45 · 싱가포르-창이 출발(상해 푸동 경유) · 인천공항 도착 ※ 코레일은 도쿄에서 자체 합류 예정 ② 수행내용 구 분 담당업무 출장시 개인별 수행업무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 광역중심 확충 및 철도역세권 개발 정책 분석, 비교·검토 <공무국외여행 총괄 및 정책 분석, 비교·검토> · 광역중심기능 확충 및 대규모 철도부지 역세권 개발 정책 분석·검토 등 · 지하철 역세권 개발 및 월드컵경기장, 상암 DMC를 활용한 문화 관광 개발 방안 검토 차창훈 (서북권사업과장) 광역중심 확충 및 철도역세권 개발 정책 분석, 비교·검토 <광역중심 및 철도역세권 개발 정책 분석, 비교·검토> · 광역중심기능 확충 및 대규모 철도부지 역세권 개발 정책 분석·검토 등 · 공공주도 사업추진을 위한 SPC구성 방안 등 검토 장종희 (주무관) 사례조사 및 방문기관 연락, 면담일정, 행정처리 등 <사례조사 및 일정 관리, 기타 행정업무> · 대규모 철도부지 역세권 개발 정책 분석·검토 등 · 광역중심기능 도입용도 조사 및 스트리트 몰 컨셉 검토 등 · 여행 세부일정 및 기타 행정처리(회계) 업무 · 방문기관 연락·면담일정 및 현장실무 ③ 방문시설(기관)별 주요 연수내용 국가 대상지 주요내용 일본 JR동일본여객주식회사 도쿄 도쿄역 마루노우치 및 야에스 · 도쿄역 인근에 위치하는 구 국철본사 이전적지를 포함한 대규모 개발 · 중앙부에 역 시설 및 점포 배치, 지상부 및 데크의 보행자 네트워크 형성 · 고층부에는 비즈니스 거점으로써 선진적 고기능 오피스 공간 제공 · 공공, 도시만들기 간담회, 재개발추진 협의회, Area Management 협의회 등의 주체 간 역할분담방식을 통해 정해진 규정을 반복하기보다는 새로운 개발과 계획에 따라 제도나 방침을 개선하여 점진적 발전 ⇒ 데크를 활용한 보행자 네트워크,역 시설과 판매시설 간의 유기적인 구조를 통한 동선체계 구축, 주체들 간의 합의형성과정 검토 도쿄 시나가와역 · 민간이 개발주체가 되어 시나가와역 동쪽 폐철도부지를 개발하여 부도심의 중심지 기능을 확보 · 역사 내 백화점, 쇼핑센터, 오피스, 병원 등을 모두 포괄하면서 지역의 거점으로 발전 · 복합기능으로 구성된 역사를 역세권 개발을 통한 숙박시설, 회의시설, 극장 등의 현대화 및 다양화 · 철도정비에 관한 택지개발업자 및 주택건설업자의 부담에 대해 국가가 보조를 실시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철도역을 중심으로 양질의 주택지를 공급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 업무기능, 상업기능(판매, 리테일샵, 식음시설), 주거기능(초고층 맨션, 타워아파트), 숙박기능(이스트 원 타워 호텔), 공공기능(광장,주차장) ⇒ 광역중심으로써의 확충된 중심기능에 대한 검토 도쿄 하마마츠쵸역 · 도카이도 본선에 의해 분단된 하마마츠역 주변의 시설들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지역의 상권 악화와 정체를 야기 · 철도 고가화로 인한 주변의 대규모 이전적지를 활용하여 상업 중심의 복합용도로 개발 · 입체복합계획으로서 지하(SUNKEN), 지상, 공중(고가)을 활용하여 역사주변지역과 연계 · 철도입지 관련 신 중심기능 부여 및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도시성장거점 형성 국가 대상지 주요내용 싱가포르 싱가포르 센토사 관광단지, 육상교통청(LTA) 및 민간기업(CUMMING社), 오차드 로드 ·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은 2030년 지하철·업무·주거 환경 업그레이드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 인구의 80%가 10분 역세권 안에 있도록 개발하여 거주지와 근접한 사업단지 조성, 녹지 확장, 공원 접근성 개선 목표 · 싱가포르 센토사 관광단지는 1970년대까지 영국의 군사기지로 사용되다 정부에 의해 관광단지로 개발되어 편리한 지하철 교통과 연계하여 오늘날 싱가포르의 최대 휴양지로 거듭 · 재미있는 스트리트 몰을 구성한 싱가포르 오차드 로드는 상업지역의 대표적인 명소가 됨 ⇒ 싱가포르 지하철 역세권 정책을 연구하여, 수색역 부근 개발 방향 검토 ⇒ 광역중심이라는 도시계획적 측면과 민간개발 유도를 위한 사업성 확보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개발 규모의 적절성 자문 ⇒ 수색역 일대 차량기지구역에 오차드 로드와 같은 스트리트몰 구성 계획 검토 ④ 기관섭외 일 시 방문기관 기관별 면담예정자 및 내용 7.11(화) JR동일본 큐슈 (코레일과 상호 교류 기관) · 이마하야시 야스시(사업개발본부 역빌딩개발 관계 업무 총괄 본부장) · 쿠게 카즈아키(사업개발본부 도시개발프로젝트 담당) ※ 코레일 사업개발본부에서 사전 섭외 · 기존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철도시설부지의 대규모 개발 방안 자문 · 서울시-코레일 공동용역과 유사하게 수행하였던 JR동일본-도쿄 역세권 프로젝트 수행 방안 자문 등 7.13(목)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 · (LTA) Wong Wai Keong(Rail Asset, Operation&Maintenance) →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 지하철 부분 개발·운영 총괄 · 싱가포르 지하철 및 역세권 개발 계획안 조사 등 · 역세권 개발 관련하여 민간참여 사업실현화 방안 자문 등(도시계획 기준 정립과 사업성 확보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 7.14(금) 싱가포르 민간기업 CUMMING · Guy Scott(CUMMING Managing Director) → 싱가포르 도시개발 프로젝트 수행 기업(PM) · 정부와 민간의 복합리조트 프로젝트 수행 과정 및 사업실현 방안, 현재 운영 현황, 수익 등 파급효과 분석 등 코레일과 싱가포르-쿠알라룸푸르 고속열차 도입 논의 기관 3 여 행 경 비 ① 국외업무여비 : 금7,982,180원(금칠백구십팔만이천일백팔십원) ② 국외업무여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원) 성 명 계 항공료 체재비 대한항공IVR+α 기타 소 계 (원) 일 비 식 비 숙박비 (할인정액) 계 7,982,180 미적용 (4,172,100) 3,306,900 4,174 $ (4,675,290) 546 $ 1,275 $ 2,353 $ 2,997,500 김포→도쿄 (대한항공) + 도쿄→싱가포르 (말레이시아항공) + 싱가포르→인천 (대한항공) 1식= 1,399,600 여행사 견적 1식 = 1,102, 300 1,692 $ (1,895,200) 35 × 6일 = 210 $ 107÷3×15식 = 535 $ 189.5 × 5박 = 947 $ 2,595,390 김포→도쿄 (대한항공) + 도쿄→싱가포르 (말레이시아항공) + 싱가포르→인천 (대한항공) 1식= 1,399,600 여행사 견적 1식 = 1,102, 300 1,333 $ (1,493,090) 30 × 6일 = 180 $ 81÷3×15식 = 405 $ 149.6 × 5박 = 748 $ 2,389,290 김포→도쿄 (대한항공) + 도쿄→싱가포르 (말레이시아항공) + 싱가포르→인천 (대한항공) 1식= 1,399,600 여행사 견적 1식 = 1,102, 300 1,149 $ (1,286,990) 26 × 6일 = 156 $ 67÷3×15식 = 335 $ 131.7 × 5박 = 658 $ ※ 대한항공IVR은 김포-도쿄 / 싱가포르-인천 인당 비행기값을 합쳐서 1,051,100원으로 책정하였으며, 도쿄-싱가포르 구간은 대한항공 운행노선이 없어 말레이시아항공사 운임료 합쳐 인당 1,399,600원이 되어 여행사 견적(1,102,300원)보다 비싸서 미적용 ※ 체재비 기준환율 : 1USD = 1120.10원(‘17.5.26 KEB 하나은행 138회차 매입기준 환율 적용)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 ‘가’등급(도쿄, 싱가포르) ※ 식 비 : 출발일 탑승전 식수 제외, 기내식수 제외, 도착일 저녁 식수 제외→ 15식 적용 ※ 숙박비 : 할인정액(실비상한액의 85%) 적용하여 실비정산 하지 않고 정액지급 4 여행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 업무, 상업, 교육,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복합개발 및 지역·주민 연계 등 상암·수색 광역중심 역할을 위한 개발전략 모색 ○ 대규모 철도부지 역세권 개발 성공 사례를 분석하여 철도역세권 개발 정책 방향 모색 ○ 효율적인 공공주도 사업구조 아이디어 수렴 및 그간 실패 사례 원인 분석, 해결방안 검토 ○ 철도로 단절된 지역의 연계방안 우수사례를 학습·벤치마킹하여 우리시 철도 부지의 기반시설 설치 방향 등 도시계획 정책수립에 접목 붙임 : 1. 공무국외여행 심사자료(엑셀) 1부. 2. 공무국외여행 심사 요약서(한글) 1부. 3. 항공 운임증명서 1부. 4. 사전 준비자료 1부. 5. 수색역세권 개발 현황 1부. 6. 서울시-코레일 공동용역 종합계약 협정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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