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0483 결재일자 2017.5.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34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정영환 김상동 안대희 권기욱 05/31 이제원 협 조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인석 서울특별시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2015-2024 「서울특별시 지하수 관리계획」수립 2017. 5.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15-2024 「서울특별시 지하수 관리계획」수립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시민이 지하수를 깨끗이 보존·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공사장 지하수 안전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물순환 도시 조성에 기여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지하수법 제6조의2 및 시행령 제7조의 2 - 시장은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10년단위) 후 공고하여야 함 ○ 미래 수자원인 지하수 수질관리 및 활용범위 확대 필요 ○ 물부족 대비 대안으로 지하수 확보·보전에 대한 관심 증대 ○ 대형공사장 발생 지하수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 석촌호수 수위저하 및 제2 롯데월드 주변 동공 발생 등 ○ 물순환과 연계한 체계적인 지하수 정보 인프라 필요 󰏚 추진 경과 ○ ‘96.12 : 1차 서울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 ‘06.12 : 2차 서울시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 ‘13.05.27 ~ ‘15.09.30 : 지하수관리계획 용역 ○ ‘15.12.29 : 지하수관리계획 승인 요청(서울시→국토교통부) ○ ‘17.01.02 : 지하수관리계획 최종 승인(국토교통부→서울시) Ⅱ 지하수 현황 󰏚 서울시 지하수 현황 ○ 지하수 이용량 : 연간 2,127만톤/8,173개소(‘15년 기준) ○ 지하수위 추이 : 다소 낮아짐(‘01년 7.5m ⇒ ‘15년 8.5m, 1.0m저하) - 지역별 변화 추이(2001년 ~2015년) 지역명 지하철주변 주택상가지역 하천주변 녹지대 변화량 -2.4m -1.7m -0.6m -0.6m ○ 유출지하수 발생 및 이용 현황 : 총발생량 18만톤/일 - 이용량 12만톤/일, 67.8%(대부분 하천유지용 11만톤, 91.7%) ○ 민방위 급수시설 지정 : 1,193개소, 174천톤/일(확보율69%) - 소요량 : 1,000만 인구기준 25만톤/일 Ⅲ 문제점 및 현안 󰏚 지하수 수질관리 강화 및 이용률 제고, 다양화 ○ 지하수 오염우려지역 수질 검사 강화를 통한 지하수 오염 예방 - 오염우려지역 : 주유소, 세차장, 공장 지대 등 ○ 유출지하수 활용 증대 및 다양화 - 냉난방 열원 활용, 도로청소용, 조경용 등 󰏚 재난 대비 민방위 비상급수 용량 확보 수립(현재 확보율 69%) ○ 인구기준 지정량 25만톤/일 대비 7만5천톤/일(3백만명분) 부족 ○ 민간 지하수관정 및 하수 재이용수(생활용) 등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 수립 필요 󰏚 공사장 지하수 수위․유출토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대형 공사장 발생지하수에 대한 기준 부재 및 관리체계 부족 ○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굴착전 지하수위와 주변지역 수위 측정 필요 ○ 굴착공사 중 유출토사 측정, 관리 방법 개선을 통한 관리 강화 ○ 유출지하수가 대량 발생하는 충적층 등 연약지반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 차수, 비배수 굴착공법 적용 검토 󰏚 신뢰성·신속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현대적인 지하수위 관리 체계 강화 ○ 서울시 특성에 맞는 지하수위 통합 관리체계 필요 - 지하수위, 지하수 이용량, 지반침하 관측 자료 통합 ○ 지하수위 자동측정화 및 실시간 경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 ○ 전용수위 측정망 강화 및 재구성을 통한 자연수위 정확성 향상 - 전용 수위 측정망 확대 - 공원, 목욕탕 등에 설치되어 인위적 수위변화가 있는 측정망 배제 Ⅳ 중장기 비전과 목표 비 전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건전한 물순환 도시 목 표 안전한 지하수 보존관리 및 건전한 활용 환경 기반 마련 추진전략 지하수 보존 및 수질 관리 재난 대비 지하수 활용 지하수 관련 안전 관리 강화 효율적인 지하수 계측·정보 관리 단위방안 ○지하수 정책발전 협력 거버넌스 운영 ○수질측정망 재편 오염예방체계 구축 ○지하수 수질 관리 강화 ○유출지하수 다목적 활용 ○부족한 비상급수 시설 확보 ○상시 가동체계 구축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 제정 적용 ○공사장 지하수 관리체계 확립 ○지하수 집중관리 구역 운영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정보 효율성 향상 ○지하수위 측정망 재구성 ○ 공사장 지하수 정보 전산화 Ⅴ 중점 추진계획 1 지하수 보존 및 수질 관리 󰏚 지하수 정책 발전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운영 ○ 물순환시민위원회, 학회, 시민단체 등 실무연구단을 구성·운영하여 지하수(정책, 보존, 수질) 개선안 지속 연구(‘17년~) 󰏚 수질측정망 재편성을 통한 오염예방 체계 구축 ○ 지역 지하수 수질측정망(100개소) 타당성 검토 및 재편성(‘18년~) - 오염유발시설(주유소, 세차장 등)에 대한 수질검사 대상 점진 확대 (‘24년까지 289개소⇒ 400개소) 󰏚 지하수 수질 관리 강화 ○ 음용지하수 시설(약수터, 민방위용수 등)에 대해 수질검사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 불안감 해소 ○ 지하철, 전력구 등 유출지하수의 수질검사 강화(7개→ 19개 항목) - 다목적 활용차원에서 하천방류용에서 생활용 기준으로 확대 검사 󰏚 유출지하수 다목적 활용 방안 마련 ○ 민방위 급수시설로 개선 활용(시범사업 ‘17년 4개 지하철역) ○ 지하철 및 주변 건물 냉난방 열원 이용(교통정책과 추진) - 2017년 : 4개 지하철 역사, 도시철도공사 본사 - 중장기 : 일 유출량 1,000톤 이상 발생역사 선별 추진(‘18년~) < 공원·녹지용수 활용 > < 하천건천화 방지 활용> < 청소용수 활용 > 2 재난 대비 지하수 관리 󰏚 재난대비 비상급수 용량 인구기준 확보율 증대(69% ⇒ 100%) ○ 2017년 시설 확충 추진(1만3천톤, 인구대비 75% 확보) - 급수전용 시설 14개소(5천톤) 신설 및 민간시설 지정(8천톤) < 유출지하수 활용 시설 개선 > < 민방위용수 전용시설 개발 > ○ 2024년까지 인구대비 100% 확보 추진 - 지하철 등 유출지하수와 하수 재이용수(마곡, 생활용) 활용 및 민간시설 지정 강화 󰏚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비상시 완벽 가동체계 마련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193개 전 시설에 대해 연 2회 점검 및 보수 < 비상급수시설 점검 > < 비상급수시설 시연 > 3 지하수 관련 안전관리 강화 󰏚 공사장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사장 지하수관리 매뉴얼」운영 ○ 공사전 설계 단계부터 「공사장 지하수관리 매뉴얼」적용 유도(‘17년~) ○ 공사 전 수위와 주변지역 수위변화을 관리하여 공사 전․중․후 비교를 통한 주변지역 수위변화 예측 [공사장 관리 관측정의 위치 예 ] H:굴착깊이 ○ 유출토사량 변화량 계측을 통한 주변 지반침하 예방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에 따른 공사장 의무사항 ‣공사 전 공사장과 주변에 지하수위계, 지반침하계 등 설치 ‣유출토사 변화량 관측장비 구비 및 유출지하수 유량계 설치, 신고 등 ‣각 측정자료 공사 전·중·후 조사 후 이상시 조치·보고 및 매뉴얼 준수 등 󰏚 내실 있는 공사장 지하수관리 정착을 위한 현장 점검반 운영 ○ 공사장 지하수위․유출량, 유출토사량 현장 점검 수행(‘17년~) - 점검반 편성 : 2인 1조, 2개조 편성하여 상시점검 실시 ○「공사장 지하수관리 매뉴얼」을 준수토록 공사현장 홍보 및 지도 󰏚 일정지역 대규모 개발 시 지하수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집중관리 운영 ○ 대규모 지하 개발지역 및 급격한 수위 저하 예상 지역 선정 - 관리시기 : 공사 전 설계단계 부터 준공 이후까지 관리 - 대상지역 : 충적층, 구하상, 매립지역 등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지하 25m이상 굴착 공사장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안)』에 의하면 지하수영향조사 대상은 지하 20미터 이상 터파기 공사와 터널 공사 사업임 - 물순환시민위원회 지하수분과에 논의하여 시민위원회에서 지하수위 관리지역으로 결정 - 지하수 영향조사를 통한 지하수 안전관리 자료분석 및 사고 예방책 마련 ○ 필요시 지하수 차수․ 비배수 공법 또는 지하수 보호공법 적용 - 지하수위 관리지역, 도심지 대형굴착공사장 등 지하수위 변동에 따라 지반, 지하수 보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18.1.1.) 제14조에 의해 공사 전 설계단계부터 지하수 영향조사를 통해 적용 검토 - 지하수분과 위원들이 공법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기술심사담당관의 추천 전문가를 통해서 적용 가능 공법 결정 <차수, 비배수 공법> <지하수 보호공법 - 복수공법> 공사장 지하수 관리매뉴얼 운영 ￭ 운영목적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을 수립 시행하여 지하수 관련 계측 및 분석을 체계화 하므로써 공사장 주변 안전 문제를 예방 ￭ 적용 대상 : 지하 15m 이상의 굴착을 포함하는 아래 관급 공사장 ▪ 지하철, 터널 등 지하시설물, 21층 이상 또는 10만㎡이상의 건축물 ▪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 지하수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굴착공사 ▪ 문화재보존영향검토구역(문화재외곽경계 500m), 구매립지, 구하상 및 충적층 30m 이상 지역의 공사 ※『건축법』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허가 대상 공사장은 2018.1.1.부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 ‣지하 20미터 이상 지하굴착공사 : 공사 전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 광역 지하수영향조사 등 ‣지하 10∼20미터 미만 지하굴착공사 : 공사 전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 대상지역 지하수 흐름 분석 ￭ 주요 내용 ▪ 지하수 수위 관리 : 일 수위변화량․누적 수위변화량 관리 󰋯 공사장 주변지역 수위․침하량(25mm) 관리(종합침하선도 작성) ▪ 유출지하수 관리 : 발생신고, 발생량 변화 관리 ▪ 유출토사 관리 : 주기적인 계측을 통한 토사량 발생･변화 모니터링 4 효율적인 지하수 계측, 정보 관리 󰏚 정보수집 효율성 향상을 위한 통합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 수위관측 자동, 사물인터넷(IoT)으로 실시간 감시 및 경보망 구축(‘18년~) ○ 지하수위, 지하수 이용량, 공사장 지반침하관측 자료 등 통합 모니터링 󰏚 지하수위 신뢰성 향상을 위한 관측시설 인프라 구축 ○ 인구밀도, 지하공간, 유출지하수 등 지역 특성 고려한 수량, 위치 조정 등 재구성 ○ ‘17년 관측망 재구성 시범 추진 - 서초구 등 3개구(1억5천만원) - 전용관측 위치선정, 이설(15개소) - 지점별 지하수 수위관리 프로세스(상·하한 수위, 경보 설정 등) 적용 < 재구성 전 > < 재구성 후 > ○ 2024년까지 102개소 재구성 및 49개소 확대(217 ⇒ 266개소) 󰏚 수위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공사장 지하수 정보 전산화 ○ 공사장 지하수위, 지하수량, 지반침하 등 모니터링 및 자료 시민공개(‘17년~) Ⅵ 행정사항 󰏚『서울시 지하수 관리계획』공고 ○ 공고근거 : 지하수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 공고기간 : 20일 이상 ○ 공고방법 : 시보 고시 및 구보 게재 등 ○ 열람내용 - 서울특별시 지하수관리계획 본보고서(215쪽) - 서울특별시 지하수관리계획 부록(245쪽) -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60쪽)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 적용 시행 ○ 시행시기 : 공고일 이후 30일 부터 ○ 관급 공사 시행·감독 부서 : 안전총괄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치구 등 - 발주 시 입찰안내서(시방서)에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 준수 항목 명시 Ⅶ 향후 투자 계획 󰏚 ‘18년 추진 주요사업 ○ 대형공사장 현장점검반 운영 : 75백만원 - 뉴딜일자리 인력 4명 편성 및 운영(일자리정책과 예산 지원) ○ 지하수 보조관측망 현대화(자동화) 구축 사업 : 400백만원 - 강남, 송파, 강동구의 관측망을 자동화 구축 개선 ○ 지하수 보조관측망 관리개선 용역(서초, 관악, 동작) : 250백만원 - 서초, 관악, 동작, 영등포의 보조관측망의 재구성을 통한 관리 개선 ○ 실시간 지하수위 관측서버 시스템 구축 사업 : 200백만원 - 지하수위 자동관측에 연동되어 실시간 조회 및 자료 관리 서버시스템 구축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5개소 확충 : 975백만원 ○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관청소, 정비 등) : 150백만원 ○ 수질측정망 타당성 및 개선 용역 : 150백만원 - 서울시 전역에 대한 지역 수질측정 지점 100개소를 재구성 ○ 유출지하수 다목적 급수시설 개선 용역 : 200백만원 - 다목적 활용을 위한 시설 개선 타당성 및 기본설계 등 󰏚 연차별 재정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방안 소계 (백만원) 기간 (년) 연도 비고 '17 '18 '19 '20 '21 '22 '23 '24 계 13,561 8 1,316 2,420 2,450 1,875 1,975 1,575 1,025 925 - 1. 지하수 관련 안전 확보 600 75 75 75 75 75 75 75 75 ①공사장 지하수관리매뉴얼 수립 운영 - 8 비예산 ②대형공사장 현장점검반 운영 600 8 75 75 75 75 75 75 75 75 뉴딜 인력활용 ③ 지하수 집중관리 지역 운영 - 8 비예산 2. 지하수 효율적 계측, 정보관리 4,080 150 850 630 630 630 630 280 280 ① 지하수 관측시설 현대화(자동화) 구축 2,300 8 400 350 350 350 350 250 250 ② 도시화 특성에 맞는 지하수관측망 재구성 1400 6 150 250 250 250 250 250 ③ 실시간 지하수위 관측 서버시스템 운영 380 8 200 30 30 30 30 30 30 서버구축 : 18년 3. 재난대비 지하수 확보 관리 6,291 1091 1125 1225 650 750 650 450 350 ①지하수 활용 등 비상급수 확보 4,685 8 835 975 975 500 500 500 200 200 ②비상 시 가동체계 마련 지속 점검 1,456 8 256 150 250 150 250 150 250 150 4. 지하수 보존 및 수질 관리 2,590 370 520 520 520 220 220 220 ① 수질측정망 재편성 운영 150 8 150 ② 지하수 수질관리 강화 140 8 20 20 20 20 20 20 20 ③ 유출지하수 다목적 활용 방안 마련 2,300 8 200 500 500 500 200 200 200 붙임 1. 공사장 지하수 관리 매뉴얼(요약) 1부. 2. 지하수 관련 굴착공법 검토 자료 1부. 3. 서울시 지하수 관리계획 용역보고서(요약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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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10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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