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과오납 환급사유 코드 정확한 입력 협조요청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 과오납 환급사유 코드 정확한 입력 협조요청 1.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 과오납 환급 사유 중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환급이 많다는 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우리시가 행정기관 착오 사유를 전산 대사한 결과 납세자의 착오(31-93) 또는 납세자 권리구제(21-29)에 의한 환급세액이 모두 행정기관 착오(11-19)에 의한 환급으로 입력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는 향후 과오납 환급사유 전산 입력시 정확한 코드 입력을 통해 사실과 달리 ‘행정기관 착오’코드(11-19)로 입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환급사유 코드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환급사유 코드 유형 구 분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코드번호 11~19번 21~29번 31~93번 (31~93번대 환급사유 코드는 계속 수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통지) 붙 임 : 지방세 행정기관 착오분 환급사유 코드 입력 요령.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세입징수 자치구 주무관 고중석 세입총괄팀장 최한철 세무과장 05/31 임출빈 협조자 ★주무관 김대진 시행 세무과-127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88 /전송 02-2133-1034 / goh680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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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오납 환급사유 코드 정확한 입력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2789 생산일자 2017-05-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중석 (02-2133-3388) 관리번호 D000003027131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운영및지원 > 지방세과오납금환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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