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5.30-2)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9938(2017.5.3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조정실 자치구 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행정국 자치구 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3-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 4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6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관광체육국 자치구 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수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8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9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기후환경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10 경관 심의 운영 지침 고시 개정안 해당부서 자치구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 의원) 재무국 자치구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1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본부 시민건강국 도시계획국 자치구 16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7-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17-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 1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혜원 의원) 복지본부 관광체육국 자치구 1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자치구 20 사이버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정책관 자치구 2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자치구 22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평생교육정책관 기획조정실 자치구 2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도시교통본부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5/31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2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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