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2226 결재일자 2017.5.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산업정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이성태 박주선 05/30 김경탁 「서울시 봉제산업 자치구별 지원전략 수립」을 위한 자체 학술용역심의 결과보고 2017. 05. 「서울시 봉제산업 자치구별 지원전략 수립」 자체 학술용역심의 결과보고 서울시 봉제산업 자치구별 실태조사를 통해 자치구별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자체 학술용역 심의 후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학술용역 개요 󰏚 과 제 명 : 서울시 봉제산업 자치구별 지원전략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계획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17.7월 ~’17.12월 예정) 󰏚 연구목적 ❍ 서울시의 봉제업체가 집중분포하고 있는 동북권 7개 자치구의 실태조사를 통해 자치구별 봉제산업 특성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 자치구별 봉제산업의 육성전략을 도출하는 한편,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봉제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육성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서울시 봉제산업 실태조사 분석 및 자치구별 특장점 등 도출 - 자치구별 실태조사 및 총사업체조사(통계청) 결과 활용하여 지역별 봉체업체 수, 종사자 수, 업체규모, 업체운영 및 인력수급 현황 등을 정리, 분석 ※ 실태조사 자체수행한 4개 자치구(중구,중랑구,강북구,도봉구)는 기존 자료 활용 ※ 실태조사 미수행 3개 자치구(종로구,동대문구,성북구)는 총사업체조사 분석 및 보완조사 수행 - 봉제산업의 자치구별 특장점 및 주력 종목 도출 ‣ (주력종목 예시) 중구-패턴, 종로-스웨터, 성북구-티셔츠, 도봉-양말 등 - 구별 가치사슬을 조사하여 발주처, 원하청구조, 노동시장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 ❍ 자치구별 정책조사를 통한 정책수요 도출 -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 벤치마킹 및 시사점 도출 - 자치구별 정책수요를 체계적, 구체적으로 도출(전문가 등 심층인터뷰 활용) <중랑구 봉제사업> (예시) ‣ 특화종목 중 하나로 아웃도어 스포츠 의류 활성화 필요 ‣ 주요 판로인 수출에 대한 판로지원 강화방안 마련(기존정책 연계방안 제안) ‣ 원부자재 관련 R&D 지원사업 추진(지역거점 연구원, 대학 등 연계) ❍ 기존 지원사업 평가 및 새로운 정책(자치구별) 대안 제시 - 기존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 및 평가 ‣ 권역별 지원센터 운영, 작업장 환경개선, 공동브랜드, 공용장비실, 교육사업 등 추진 - 자치구(권역별)의 특장점을 강화하고, 시 또는 자치구간 정책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 제시 - 패션, 일자리, 소공인지원 등 유관정책과의 효과적 연계방안 제안 - 봉제산업 지원 추진체계 정비(시(市)-자치구-디자인 재단 간 역할분담) 󰏚 수행기관 선정방식 : 일반경쟁입찰 󰏚 학술용역 소요예산 : 70백만원(조직담당관 연구용역비) Ⅱ 심의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7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568, 2017.1.12.) 󰏚 심의위원회 구성(7명) ❍ 위 원 장(1명) : 황길룡(중랑패션지원센터장) ❍ 외부위원(3명) : 손명기 교수 (경기대 경제학과), 구자명 매니저(동대문패션비즈센터), 오은주 박사(서울연구원, 시민경제) ❍ 내부위원(3명) : 문화융합경제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산업거점조성반장 󰏚 심의내용 : 연구의 필요성, 연구내용의 타당성, 계약방식․용역비/기간의 적정성 등 연구과제에 대한 실질적 보완 및 발전방안 󰏚 심의방식 : 서면심의 ❍ 의결방식 : 전체위원 2/3 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 ❍ 서면심의 사유 - 심의위원 7명이 연구, 개인사업, 휴가 등의 일정으로 인해 한 자리에 모여 대면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우며, - 6개월간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2018년도 부서 신규사업으로 검토예정으로 학술용역심의 안건상정 기한까지 일정이 촉박하여 서면심의를 추진하였음. 󰏚 소요예산(위원장 및 외부위원 4명 심의수당) ❍ 금 액 : 200,000원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Ⅲ 심의결과 󰏚 심의결과 :「적정」 󰏚 심의의견 심의 위원 심 의 의 견 성 명 소속/직위 황길룡 중랑패션지원센터 센터장 손명기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의류제조업은 생계형 산업으로써 구체적 실태조사 필요 ▪봉제산업의 전략적 발전방안 모색이 필요함 구자명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대문패션비즈센터 (봉제지식산업센터) 매니저 오은주 서울연구원 연구원/박사 ▪실태조사가 수행되지 않은 자치구의 실태조사 필요 ▪기존 실태조사 간 연계성(일관성)을 확보할 필요 ▪조사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용역비 상향조정이 필요 김경탁 문화융합경제과장 곽종빈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선수 산업거점조성반장 ▪7개 자치구의 현황을 고려했을 때 실태조사는 적절함 ▪기존 사업과의 중복여부 검토 필요 Ⅳ 향후일정 󰏚 시 학술용역심의(조직담당관) : ‘17.6.15(목) 󰏚 학술용역 계약 의뢰 및 체결 : ‘17.7월 초 󰏚 학술용역 수행 : ‘17.7월~12월 붙임 : 1. 자체 학술용역심의 의견서 1부. 2. 자체 학술용역심의 서면심의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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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합경제과-2226

D0000030259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