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2410 결재일자 2017.5.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신태철 김경미 05/10 천명철 2017년 착한가격업소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개·보수사업 추진계획 2016. 5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2017년 착한가격업소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개·보수사업 추진계획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을 지원하여 업소의 자생력 강화 및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억제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화재 및 누전․감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영세업소의 재산권 보호 필요 ❍ 노후화된 시설의 영세한 업소는 화재에 취약 ❍ 화재발생시 대규모 인․물적 피해가 우려되므로 예방적 조치 필요 화재 사전예방 조치를 통한 안전성 확보로 착한가격업소의 이미지 개선 ❍ 화재의 주원인인 전기적 요인에 대한 안전검검 및 시설개선을 통해 화재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안전의식 제고 2 현 황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보조금의 교부) ❍ 2017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계획(민생경제과-5268호, 2017.3.29.)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현황 ('17. 5. 10. 현재) 지정 현황 외 식 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소계 한식 일식 중식 경양식 기타 양식 소계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 815 561 454 10 68 10 19 254 34 194 5 4 21 3 2016년 추진성과 지원업소 : 153개소 (15,525,510원) ※ 점검대상 158개소 중 153개소 점검실시 (미실시 사유 : 폐업1, 거부3, 지정해제1) 지원내용 : 노후화된 영세업소의 전기설비 점검‧보수 및 화재예방 교육 스위치 교체 콘센트 교체 4 2017년 추진계획 추진방향 ▸ 착한가격업소별 희망 인센티브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개·보수 사업을 실시 ▸ 전문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안전점검 및 개·보수 사업 추진 - 한국전기안전공사 : 안전점검, 부적합 판단시 전기시설 개선 및 교육 - 서울시․자치구 : 대상업소 선정(사업비 부담), 실태조사 등 안전점검 지원 실태조사 및 점검대상 선정 ❍ 대상업소 실태조사 (완료) - 기 간 : ’17. 2. 20.(금) ～ 3. 3.(금) - 추진기관 : 자치구(방문 및 유선으로 업소별 희망 인센티브 수요조사) 안전점검 및 개·보수 계획 ❍ 사업기간 : ’17. 5월 ~ 10월 ❍ 대 상 : 112개 업소 (붙임 1) ❍ 중점 점검분야 및 개선방법 ① 전기설비 안전점검 - 전기누전 확인 절연저항 측정 및 인입구배선 손상여부 -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정상동작 여부 - 개폐기 및 배선용차단기 열화, 노후, 손상여부 - 옥내배선상태 적정여부 및 비닐코드선 사용여부 - 접지시설 상태 및 접지저항 측정 ② 개·보수 사항 - 노후 및 불량누전차단기, 노후 커버나이프 스위치 및 배선용차단기 교체 - 노후 배선기계기구 교체(콘센트, 형광등, 누전전기배선, 개폐기 등) - 이동배선, 난잡한 배선 정리 등의 부적합 전기시설 개선 - 비닐코드배선은 임의사용배선 또는 이동용 배선에 한하여 교체 ❍ 사업비 : 11,642,400원 - 산출기초 : 103,950원 × 112개 점포 = 11,642,400원 <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산출내역 > 69,400원 + 25,100원 = 94,500원 + 9,450원 = 103,950원 (기본료) (설비요금)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 설비요금 : 10kw기준 (1kw 당 2,510원) ❍ 추진절차도 ① ⇨ ② ⇨ ③ ⇨ 안전점검 대상 업소조사 (자치구:2~3월) 점검대상 업소 선정 (서울시:4월) 점검사업 협약서 체결 (서울시→공사:5월) ④ ⇨ ⑤ ⇨ ⑥ ⇨ 점검사업 추진 (시･구･공사합동:5~10월) 점검사업 결과보고 (공사⟶서울시:11월) 사업추진 보조금 교부 (서울시→자치구:11월) ⑦ 사업비 정산 (자치구→공사:12월) ❍ 사업 추진방법 - 추진기관 : 서울시(자치구), 한국전기안전공사 - 추진방법 : 선정된 업소를 개별방문하여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실시 기 관 역 할 분 담 사 항 비 고 서 울 시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시달 - 안전점검 및 개선위탁협약서(안) 등 포함 ･전기안전점검 대상업소 선정 등 총괄 ･사업비 교부 자 치 구 ･전기안전점검대상 실태조사 실시 ･사업집행시 안전점검 및 개·보수 내용 확인 ･전기시설 안전점검 사업비 정산 및 결과제출 전기안전공사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 사업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비 집행방법 - 사업 완료 후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종합보고서를 제출 받아 검토 후, 자치구에 교부된 보조금으로 사업비 정산 5 향후일정 ❍ 2017. 05월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계획 수립 ❍ 2017. 05월 서울시와 한국전기안전공사(서울지역본부) 협약체결 ❍ 2017. 5월~10월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시행(서울시·자치구･한국전기안전공사) ❍ 2017. 11월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 사업 결과 보고 ❍ 2017. 11월 보조금 교부 (시 → 자치구) ❍ 2017. 12월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 사업비 정산 붙임 1. 2017년 착한가격업소 전기시설 안전점검 대상업소 1부. 2. 전기시설 안전진단 및 시설개선 위·수탁협약서 1부. 끝.
12204616
20211012215125
본청
공정경제과-2410
D000003003720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